나는 지난 30년 간 노량진에서 법원 검찰 경찰시험의 형법학을 강의해 온 형법강사이자 원장입니다. 나의 형법 강의를 통해 최소한 15,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경찰로 진출할 수 있었으니 나름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많은 수험생들이 나에게 형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오곤 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참고가 되길 기대합니다.

  첫째, 수험생들은 학문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론과 학설에 치우치지 말고 각 시험의 경향에 따른 학습을 해야 합니다. 법원직의 경우에는 25문항 중 24문항 정도가 판례에서 출제됩니다. 검찰직도 20문항 중 18문항 정도는 판례에서 출제됩니다. 경찰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러니 이론과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 기초수준 정도로 공부하고, 공부의 중심은 판례를 익히는데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론과 학설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이론과 학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 집니다.

  둘째, 법학 관련 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지식만을 과신하여 형법 학습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경험만을 토대로 자신의 지식에 대한 섣부른 자신감은 오히려 성적 상승에 장애가 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형법학은 이론과 학설 중심의 학습이기 때문에 각종 공무원 시험의 출제경향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으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학 관련 전공자들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공무원 시험에 맞는 형법 학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비전공자들은 전공자들에 비해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이과계열 전공자라 하여도 1년 정도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제대로 학습하면 얼마든지 형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비전공자들이 형법에서 고득점을 올려 합격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과목이라 하여 어렵게 생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검찰직과 경찰직 시험 모두 형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됩니다. 따라서 형법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원직은 물론 검찰수사관과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이들도 모두 형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형법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