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도 선보인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3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 혁신
(적극행정 정착) 지난해 마련한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 각 기관에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보상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이를 점검·독려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 이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규제개선 등 민생 중심으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국민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기관별로 운영하고 국민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여부를 평가받는다.
(협업·소통)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내 협업과 소통을 장려한다. 근무성적평가에 협업과제 수행 실적(근무실적), 협업·소통 능력(직무수행능력)이 반영되도록 한다. 부처간 원활한 협업과 소통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단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문성·역량)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고 육성한다. 한 분야에서 평생 동안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 계급을 현재 5급 이상에서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기본적인 인사원칙 아래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특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민관 교육기관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범정부 인재개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2. 공정
(공정채용)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한다. 각 기관의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에 외부 참관인 제도(채용 옴부즈맨)를 도입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구성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공정채용 방법을 공유한다. 또한, 서울시와 기상청의 공무원 채용 시험문제도 인사혁신처가 위탁받아 출제한다.
(부당 수령 엄벌)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하여 조직문화와 인식을 개선한다. 부당수령을 별도 비위로 신설하여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린다. 인사감사 등을 통해서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시간을 감축하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불편함 없는 시험)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 지원을 강화한다. 5·7급 공채 시험의 응시요건인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현재 영어 3년, 한국사 4년)을 1~2년 연장한다. 앞으로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은 선발예정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장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경채시험에 응시할 때도 시험 일정과 관계없이 장애인 편의지원을 미리 신청(1월, 6월, 12월)할 수 있게 된다.
3. 신뢰
(사전예방·일벌백계)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한다. 징계 참작 사유 중 ‘평소 행실’ 등은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성 비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취업심사)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및 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한다. 반면, 경비·택배원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실무직 재취업은 취업심사를 완화한다.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 퇴직공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한다.
(재산심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비상장주식은 현재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실거래가 상당 금액으로 신고하게 바뀐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의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에서 전체 등록의무자로 확대한다.
4. 포용
(공무원 책임보험)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시행하여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재해 종합서비스) 재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예방부터 사후의 재활과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재해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경찰·소방·교육 분야의 상담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치료비를 먼저 내지 않아도 요양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여 공무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균형인사 확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직사회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전체에서 균형인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10%가 되도록 목표를 관리하고,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019년 여성관리자(본부 과장급) 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만큼(목표 18.4%, 실적 20.8%) 올해부터 목표 임용률을 상향 조정하여, 2022년에는 전체 본부 과장급의 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의 요건을 완화하고,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균형인사정책 발전포럼’,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감염병 등 재난대응 지원) 한편,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재난대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질병 대응에 필요한 역량 있는 역학조사관들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즉시 처리하는 등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액도 기관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 앞으로도 자연재난·감염병 등으로 긴급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의학 분야의 전문인재풀도 확충한다. 또한, 재난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운영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해 신속하게 공상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 등 재해·재난 대응 현장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한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 외에도 인사혁신처는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인사관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