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동작구청에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량진역’ 명칭을 ‘노량진(000학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정말 만인이 公憤(공분)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에 심각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이행된다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계획은 행정규칙에 위배되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 고시한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 제7조의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제4항에는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량진 역명을 노량진(000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지침 위반이 명백합니다.

둘째, 역명 변경은 사회적 갈등을 크게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량진에는 000학원이 소방, 경찰직 중심으로 있고 그 학원의 존재가치는 아직 미미합니다. 노량진 일대에는 크고 작은 학원들이 수십 여 곳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학원의 명칭을 역명에 부기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합니다, 000학원보다 더 큰 거대한 학원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학원들이 명칭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학원 간의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간에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최소한의 禁度(금도)는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학원의 이름을 역명에 부기하게 되면 여러 교육업체의 경쟁을 현저히 저하시켜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유발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셋째, 이 계획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노량진역명에 부기를 추진하는 명칭은 특정학원의 상호입니다. 노량진 일대의 학원가는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곳으로, 다수의 수험생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명에 특정 학원 명 부기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입시 및 직업교육 기능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희석하는 것은 물론 공공성에 비추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동작구 및 지역구민들이 수년 간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해 온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넷째, 현재 부기를 추진하고 있는 학원 명을 노량진 역명에 부기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이 학원은 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 운영하는 학원이고, 본사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원을 노량진역명에 부기하여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노량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수험생들의 혼동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업체의 홍보효과를 위해서 수많은 주민들과 수험생들의 혼동을 초래할 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말합니다, 아무리 특정학원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도 역명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해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없을 것이고, 수많은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즉각 자진해서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