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 대한 노량진학원가 강사진들의 과목별 총평과 향후 수험 대책을 들어보았다.
국어
★ 공단기 이선재 교수
2021 국가직 9급은 매우 정형화되고 안정화된 유형을 보여준 시험이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존 시험과 문항 비율이 동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법 5문, 어휘 · 한자 2문, 독해 9문, 문학 4문의 출제 비중이 3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다. 문항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둘째, 기존 시험과 문제 유형도 동일하다는 점도 시험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총 20문에서 신유형이나 복합 문제 같은 수능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전체 유형이 모두 기존의 기출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했던 것이다. 이 점은 기출 유형의 분석과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공단기 풀서비스 홈페이지의 분석 결과이다. 현재 난도가 가장 높은 5문제는 모두 시험지 1쪽에서 출제된 것들이다. 학생들이 뽑은 가장 어려웠던 5문은 불규칙 활용의 유형, 한글 맞춤법의 표기, 올바른 문장 쓰기를 비롯한 문법 문제와 한자 문제, 그리고 놀랍게도 고려가요 ‘동동’의 해석 문제였다. 우리는 이 점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독해라고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독해 문제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은 매년 1문에서 2문밖에 출제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시험의 독해는 중급 난도의 지문을 평상시에 꾸준히 읽는 훈련을 통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정작 시험에서 당락을 가르는 문항은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입증했듯이, 문법과 한자, 고전 문학의 지식형 문제 같은, 즉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이것은 비단 국가직 시험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고득점을 얻기 위해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은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는 독해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득점으로 가는 관문은 지식형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요 내용을 철저히 익혀야 하는 것을 명심하자.
평소에 강조했듯이 ‘독해야 산다 ― 점수를 바꾸는 15분’을 꾸준히 훈련했던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독해 훈련과 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성실하게 기출 유형을 익히고 이론을 학습했던 학생들 역시, 이번에 향상된 본인의 실력을 확인했을 것이다. 성실한 훈련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오늘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비록 수험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 해커스공무원 신민숙 교수
2021년도 국가직 시험은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었다. 작년에도 비문학이 8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에는 9문제가 출제되었다. 20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출제 비율을 지니고 있는 영역으로 근래 국가직 시험은 비문학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는 비문학 영역이 많이 출제되었지만, 지문의 난도 자체가 높지 않아 체감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이 2~3문제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문학 독해 문제풀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긴 지문과 난도 있는 비문학 문제로 인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법은 작년에 4문제가 출제된 것보다는 적게 올해는 3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법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올바른 문장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난도가 높은 것으로 수험생들이 풀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학은 고전시가 2문제, 현대소설, 현대시, 현대수필 각각 1문제 총 5문제가 출제되었다. 고전시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히는 평시조가 출제되었으며, 나머지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 없이 문제풀이가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를 지니고 있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자, 어휘 영역은 한자성어, 2음절 한자어, 어휘(단어의 의미)가 각각 1개씩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작년 한자, 어휘 문항수와 비슷한 출제율로, 한자, 어휘에 대한 지속적인 암기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난도는 ‘중상’이지만, 비문학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체감 난도는 ‘상’으로 생각된다.
★ 박문각남부고시 이유진 교수
인사혁신처는 국어 시험에서 2018년부터 독해 문항의 출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왔다. 작년(2020) 국가직 9급에서 비문학과 문학을 통합하여 20제 중 15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소통 능력의 측정’을 국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제가 수업에서 늘 강조해 온 대로 올해(2021) 독해 문항의 난도를 올렸다. ‘앞으로 시험이 남으신 분들은 독해의 체계적 훈련에 더욱 매진하셔서 난도 상승에 대비하시길 바란다.
전체적인 출제 경향과 독해 문항의 난도로 본다면 작년(2020) 국가직 7급과 유사하다. 비문학에서 단순 내용일치 유형을 내지 않고 구조 이해(4, 11, 13), 일반 추론(14, 20), 사례 추론(10, 12), 빈칸 추론(19)을 두루 출제하였고, 화법에서 말하기 방식과 공손성의 원리를 출제하였다. 따라서 기출 문제들을 통해 단순 내용일치 훈련을 반복했던 수험생들은 답안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특히 일반 추론 문제에서 지문 제재로 언어학과 논리학을 활용했다는 것도 제 예상이 적중한 부분인데, 이는 문법규정 출제 비율을 줄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독해와 더불어 측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언어학을 제재로 활용한 독해 문항은 8, 12, 14 총 3문항이나 된다.
문학에서는 필수작인 고려가요 <동동>의 현대어 풀이, 고시조 4개의 표현상 특징과 내용 이해를 물었다. 현대 산문은 이상의 수필 <권태>와 김정한의 소설 <산거족>이 출제되었는데, <권태>는 교과서 필수작이긴 하지만 2009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이 99% 유사하게 다시 출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산거족>은 2018년 ebs 수록작이다. 현대시는 작년에 이어 낯선 시에 대한 분석 능력을 묻기 위해 기출에 출제된 적도 없고 ebs 작품도 아닌 작품(조병화, <나무의 철학>)을 일부러 골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문학은 필수작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 두되 낯선 시나 산문에 대한 방법론 체화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여야한다.
문법에서는 작년 전 직렬에서 출제된 문장 다듬기가 또 출제되었고, 형태론에서는 용언의 활용이 출제되었다. 어문규정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한글맞춤법에서 두음법칙, 사이시옷, 된소리되기의 표기 등을 선지에서 두루 확인하였다. 어휘는 문맥적 의미를, 한자는 난도가 낮은 상용한자의 표기를 출제하였다. 성어는 문학 지문과 엮어 출제하였고 관습적 표현도 비문학 빈칸 추론에 병합하여 출제하였다.
다음 시험을 위해 일행직 기출 문항뿐 아니라 변화한 시험에 대비가 되는 수준 높은 독해 문제들을 접하셔야 한다.
영어
★ 공단기 이동기 교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만큼 이번 시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수험생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오늘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짧은 시간동안 모든 것을 쏟아 낸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큰 격려와 박수 드리고 싶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전반적인 난이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독해영역의 2문항 정도 지문의 추상적 내용이나 길이로 인해 까다로운 문제로 분석할 수 있으며 그 외 전반적으로 난이도 중의 문항수가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직렬별로 합격을 위한 점수는 다르겠지만 일반행정직을 기준으로 할 때 80~85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된다.
어휘와 표현, 그리고 생활영어 문제로 출제된 어휘와 표현들은 모두 기출문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었다. 문제와 정답인 conjunction, combination, pervasive, ubiquitous, vex, annoy, break into 뿐 아니라 선택지에 출제된 어휘도 모두 기출어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기출어휘를 반복암기한 수험생들에게는 특히 수월했던 영역이라 분석된다.
문법 문제의 경우 네 문항이 출제되었고,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난도로 출제되었다. 간접의문문의 어순, 부가의문문, 현재완료, 부사절 접속사의 선택, 명사절 접속사의 선택, 주요 양보구문, 주의할 타동사와 혼동하기 쉬운 동사 등 기출 문법 포인트 중 역시 최빈출 문법 포인트가 출제되 기출문법 포인트 중심으로 이론을 학습한 후 충분한 문제풀이로 연습을 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독해문제의 경우 지문의 내용이 다소 난해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두 문제가 있었고 늘 독해는 부족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 각 문제의 난도보다 체감 난도는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문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정답 도출방식을 정확히 학습하고 연습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정답에 대한 근거는 확실했다.
국가직 시험의 경우 매해 난이도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기출문제, 특히 최빈출 어휘, 문법포인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활용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 시험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지방직, 서울시 9급 시험도 국가직 9급 시험처럼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직, 서울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여 학습의 범위를 좁히고 그 범위 내에서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을 지속하길 당부한다. 다시한번 짧게는 일 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며, 노력의 결실로서 원하는 결과를 꼭 얻길 기원한다.
★ 해커스공무원 김우택 교수
어휘 4문항: 난도는 중/하 정도로 모두 평이했다. 단어의 뜻을 직관적으로 모르더라도 해석을 한 뒤 오답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면 모든 문항 무리 없이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출제 되었다.
문법 4문항: 난도는 중/하 정도로 모두 평이했다. 수업에서 강조해서 다루었던 모든 부분들이 특히 정답으로 출제 되었으며 문제 풀이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생활영어 2문항: 난도가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생활영어 문제 유형에서 표현문제가 등장 하지 않았고, 내용문제였다. 두 화자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아주 쉬운 어휘들만 사용했기에 무리 없이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해 10문항: 난도는 중 정도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난이도였다. 1-2문제 정도 학생들이 어려워 할 문제는 있지만 오답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간 학생들은 무리 없이 정답을 체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오답 선지의 매력이 날카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 이었다. 생활영어는 쉬었고, 어휘랑 문법은 아주 무난했으며 독해는 1-2문제만 빼면 결국 평이한 난도였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학습해온 수험생들에게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사
★ 해커스공무원 이중석 교수
○ 난이도: 중
학습이 완성된 수험생들은 9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시험이다.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나)책형 기준으로 9번 발해의 정혜공주 묘와 정효공주 묘의 위치를 연결하는 문제였다. 지도에서 ㉠ 돈화현, 정혜공주 묘가 육정산 고분군(돈화현)에 있는 것과, ㉡ 화룡현, 정효공주 묘가 용두산 고분군(화룡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다. 난도 매우 높은 문제였다. 그밖에 조금 흥미로운 문제는 국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유리왕의 <황조가>를 주고 유리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와 유네스코 문제를 문화재와 서실을 연결하는 문제 정도였다.
2021년 지방직(서울시 포함)이 얼마 남지 않았다.
회복 탄력성(resiilience)이 좋아야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국가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빨리 공부 루틴을 회복해서 지방직 한국사에서는 나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한다.
★ 에듀윌공무원 신형철 교수
○ 난이도: 중상
○ 단원별 출제 비중과 문제 유형 분석
전근대사(선사시대 ~ 조선후기) 10문항, 근현대사 8문항, 단원통합 2문항(시대별 대외 교류, 유네스코 유산)이 출제되어 단원별 출제 비중은 기존 출제 경향과 유사했다.
문제 유형은 단답형 문제(4문항 – 20%)와 순서 나열형(1문항 – 5%)의 비중은 작아지고, 옳은 지문을 “모두” 고르는 문제(4문항 – 20%), 사료 혹은 자료 제시형 문제(11문항 – 55%)의 비중은 매우 높았다.
○ 이번 시험의 특징과 예상
발해의 수도를 지도에 표시하고, 해당 지역의 유물을 고르는 문제(“나” 책형 기준 9번)는 처음 출제된 유형이었고, 난도도 높았습니다. 또한 ‘황조가’를 제시하고 유리왕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는 난도는 높지 않았으나, 생소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가 기출 주제였으며, 난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은 85 ~ 90점 정도로 예상된다.
○ 수험 대책
최근 인사혁신처 출제 문제는 지엽적 사건을 묻는 것보다, 시대별 “필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따라서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단답형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고, 사료 및 자료 제시형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 따라서 기본서의 사료 및 타직렬 기출 사료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사진, 지도, 도표 등의 문제가 1문항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서에 수록된 자료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사건의 연도를 암기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1 ~ 2문항이 출제된다. 따라서 중요 사건의 연도는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그래야 빨리,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아는 것과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은 다르다. 인사혁신처 기출 문제는 곧 “출제 예상 문제”이다. 따라서 오답까지 해설이 잘 정리된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여, 문제 풀이의 “감”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학
★ 공단기 김중규 교수
2021 국가9급 행정학은 작년보다는 많이 쉬웠고 예년의 평균 수준보다도 조금 쉬운 편이었다.
20번 문항을 제외한 19개 문항은 난도가 너무 낮아 변별력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대부분 AB급에서 출제되었거나 기출변형 형태로 출제되었다. 결국 이번 행정학은 과하게 이야기하면 한 문제(20번문항)가 출제되었고, 그 한 문제로 승부를 다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도가 낮았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이해 위주로 공부하여 행정학 전반에 대한 내공이 쌓여있는 수험생들에게 쉬웠다는 이야기이지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쉬웠던 것만은 결코 아니다. 지나치게 암기위주로 기출위주로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CD급 문제의 일부 지문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져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쉬우면 쉬운대로 점수 차이는 나게 마련이고 난이도 또한 주기가 있는 것이라 작년에 어려웠으면 금년에 쉬울 수 있고 국가직이 쉬웠으면 지방직이 어려울 수 있다. 너무 쉬운 난도의 시험에만 기준을 두고 준비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국가직 9급 시험을 뒤로 하고 지방직 시험은 꼭 이렇게 쉬우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차분하게 보충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
★ 에듀윌 공무원 윤세훈 교수
○ 난이도: 중
○ 총평
난도는 中에 해당하는 무난한 시험이었다. 기존 기출문제와 기본이론이 숙달되었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다만 나책형 ‘6번 근무평정 과정상의 오류’, ‘18번 신공공서비스론’, ‘20번 공공봉사동기 이론’이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겠다.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정답을 고르는데 다소 고민이 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난도가 다소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지는 않아 90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상위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수험 대책
이번 국가직 시험은 기출문제와 기본이론의 회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시험이었다. 다만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 보다는 주로 변형되어 출제되다 보니,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을 받기 힘들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해 나가셔야 한다. 간혹 기출문제집만 계속 회독을 돌리시기도 하는데, 자칫 단순 암기형 공부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기본이론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를 회독하시기를 추천드린다.
행정법
★ 메가공무원 김건호 교수
○ 출제 난이도와 경향
2021 국가직 행정법총론 난도는 2020 국가직과 비슷한 정도로 평이했다. 다만 시험지 뒷부분(18~20번)에 사례형 문제를 기존보다 많이 배치하여 수험생들이 시간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주제는 3월에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주제(행정의 법 원칙, 부관, 공법상 계약, 인허가 의제, 행정상 강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최신판례가 제법 많이 출제된 것과(1번-3, 9번-ㄱ, 17번-ㄱ,ㄴ,ㄷ 등) 기존 행정법에 다루지 않았던 헌법 논점의 지문들(1번-3, 4번-1, 14번-ㄱ)이 출제된 것이 특징적이다. 90점~95점정도 득점하면 합격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 6번 인·허가 의제 문항(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주제로도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크다.)
- 17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사례(ㄱ,ㄴ,ㄷ 모두 최신판례)
ㄱ. 【X】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8. 5. 15. 2014두42506). (7급에만 출제된 적 있는 판례)
ㄴ. 【O】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2018. 8. 1, 2014두35379). (7급에만 출제된 적 있는 판례)
ㄷ. 【O】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면, 상대방인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4항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2020. 4. 9. 2015다34444). (처음 출제)
○ 2022 대비 학습법
9급 시험에서도 최신판례가 다수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후 지방직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최신 판례를 꼭 숙지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2021년 3월에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주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니, 지방직 9급 이전에 행정기본법 반영 주제의 기출 문제는 한번 더 풀고 제대로 숙지하여 시험장에 입실해야 할 것이다.
★ 에듀윌공무원 김용철 교수
○ 난이도 : 중
○ 총평
전체적인 난도는 중에 해당되며 특이한 문제없이 수월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다. 행정법 난이도를 좌우하는 판례는 기출판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신출판례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라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수험생들은 한번 정도는 다루었을 것들이었다.
출제 단원은 행정법총론의 주요단원인 행정행위에서 4문항, 행정소송에서 3문항, 의무이행확보수단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고, 이외 행정입법,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심판, 국가배상, 종합단원(2문항) 등에서 두루 출제되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늘 1문항 이상 출제되었던 행정절차에서 출제되지 않았고, 출제빈도가 높은 사인의 공법행위, 손실보상에서는 출제가 없었다. 또한 시험 전에 공포 시행 되어진 행정기본법은 출제부담이나 시간상 제약으로 출제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의 유형은 2~3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례나 판례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판례의 취지 등이나 판례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하는) 유형이고, 순수히 법령을 묻는 문제나 기본이론적 사항, 단순 암기 사항을 묻는 문항은 거의 없었다.
세부적인 난이도를 살펴보면, 난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없다. 선지나 제시글의 문장길이는 짧지 않았으나 익숙한 판례가 대부분이라 문장을 읽고 해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중(中이)나 중하(中下)에 해당되고 하(下) 문제도 2문항정도이다.
따라서 행정법 공부가 순차적인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수험생들은 고득점(90점 이상)이 가능한 출제였다.
○ 수험 대책
행정법총론은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는 과목이다.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암기는 한계가 있다. 먼저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시험을 포함하여 행정법총론의 주요단원은 늘 빈도가 높다. 행정행위, 행정쟁송,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의 주요단원에서 쟁점이 되는 판례는 기본적으로 숙달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더 출제 될 가능성이 높은)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법령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행정법총론의 초학자들은 행정법의 일반적인 과정(기본이론-심화(판례와 법령)-단원문풀– 전범위 모의고사)에 따라 순차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행정법의 고득점에 이르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