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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황금열쇠 제공 중단

관련 조례 삭제 및 예산집행 현황 공개와 자체감사 강화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부부동반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같은 고가의 기념품을 주는 관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고가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지원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을 권고했으나, 지난해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 및 기념금품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 예산을 집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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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