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도구(진단키트) 승인, 승차 진료, 도보형 진료(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해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유용함을 입증했다.
또한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무인기(드론)를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 특별승진 등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도 2019년 294명에서 지난해 934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정부 내 여성 관리자인 국‧과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2017년 이후 중앙부처 본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18년 6.7%에서 ’19년 7.9%, ‘20년 8.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도 ‘18년 17.5%, ’19년 20.8%, ‘20년 22.8%로 상승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5‧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수차례의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공채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수험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케이(K)-시험방역 표준체계’를 마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했다. 그 결과 약 18만 명이 응시한 인사처 주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공공부문에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정채용 안내서 제작·보급, 공정채용 연수회 개최(10회), 기관별 맞춤형 상담회 등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에도 힘썼다.
지난 2018년 최초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혈관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하는 등 전향적 재해보상 결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50개 부처에서 가입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수당 지급 확대 및 휴식권 보장 등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