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 6월 5일 마무리됐다. 관련하여 공무원학원가 강사진들로 부터 과목별 총평 및 향후 수험대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시험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해가 크게 강화된 시험이었다. 독해 자체 문제도 9문항이나 출제되었지만, 현대 문학 역시 내용 파악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독해 문제는 모두 12문제나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해의 문제 유형은 기존의 기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복합 지문이 없는 단문형 문제였기에, 즉 전형적인 공무원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되어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또한 이미 작년에도 독해 7문과 독해 유형의 문학 문제가 3문, 총 10문항이 출제되었기에, 독해의 중요성을 수험생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시험은 전체적인 평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둘째, 문법과 규범 등 지식형 문제의 약화이다. 문법이 3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한자성어 역시 독음을 제시하여 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지식형에서 크게 변별점이 없었다. 지방직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어 난도를 조절했던 한자 문제 역시 출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직전에 치러진 국가직 문제에서, 지식형 문제가 가장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출제처가 동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내년에도 계속 이러한 경향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지식형이 좀더 강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듯하다.

셋째, 난도 조절의 실패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문제의 출제이다. 현재 공단기 풀서비스 기준, 전체 평균은 80점, 상위권의 평균은 무려 95점에 이른다. 난도 조절도 실패했을 뿐더러, 사전적 풀이와는 맞지 않는 문제와 애매한 선택지로 인한 오류 논쟁 역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쟁 문제의 복수 정답 여부에 따라 전체 평균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매년 반복되는 난도 조절 실패와 예측 불가능성을 타파하려면, 이제 문항별 출제율을 공시하는 것을 출제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평균이 80점 이상인 시험, 상위권의 성적이 95점인 시험은 아무런 변별력도 가지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수험에 투자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허탈감만 안길 수 있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공무원 시험이 예측 가능한 시험, 그래서 분야별로 노력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문항별 출제율을 공시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수험대책

첫째, 독해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3년 전부터 4쪽짜리 시험이 대세가 되었다. 이는 독해 문제가 강화되었다는 의미이며, 수업 시간마다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결국 성패는 독해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앞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시험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닐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선재국어 수험생들에게 제공되는 독해 훈련, 《독해야 산다: 점수를 바꾸는 15분》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권하고 싶다.

둘째, 자신이 ‘독강형’과 ‘독약형’ 중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독해력을 갖춘 ‘독강형’ 학생들은 문법과 어휘를 빠르게 훑는 단기 코스를 통해 국어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뒤, 문제 풀이를 통해 감을 유지하며 고득점을 획득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이에 반해 독해력이 약한 ‘독약형’ 학생들은 기본적인 이론 정리와 함께 꾸준히 독해력을 탄탄하게 다져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꾸준히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선재 국어가 갖추고 있는 문제 풀이 시스템과 독해 훈련 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여,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국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년도 지방직 시험은 어법의 비중이 줄어들고 독해가 더욱 강화된 경향을 보였다

그동안 지방직 시험에서 비중 있게 출제되던 한자어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고, 문법도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독해 비중은 더욱 강화되어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와 말하기, 쓰기를 합쳐 15문항이 출제되었다. 어법의 비중이 줄어들고 독해가 더욱 강화된 경향을 보였다. 평소 비문학 독해 훈련이 되었던 수험생들은 작년 지방직이나 2021 국가직보다 쉽게 느껴진 시험이었을 것이고, 어법 공부만 집중했던 수험생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게 느껴진 시험이었을 것이다.

우선 영역별로 출제 문항을 살펴보면, 규범에서 맞춤법 2문항, 어휘에서 고유어, 관용 표현, 한자성어 3문항 말하기, 쓰기 2문항, 비문학 독해 8문항, 문학 독해 5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비문학 독해는 중,단,장문 위주로 총 8문항이 출제되어, 비문학 독해 훈련이 필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난 국가직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던 고유어나 관용 표현이 출제되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휘를 넓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시험이었다.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오답률 1위~ 3위의 문항이다.

3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의 발문에 따라 정답 찾기가 힘든 문항이었다.

20번: 추론 문항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항이었다.

19번: 과학 원리의 지문으로 까다로운 문항이었다.

수험대책

어법 - 지엽적인 지식보다 핵심적인 문법 이론 이해와 바른 문장 쓰기의 적용, 핵심적인 어문 규정(맞춤법, 표준어) 등을 암기해야 합니다.

비문학 독해 - 평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독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비문학은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는 영역이 아니므로 꾸준히 지문 1개씩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문학 독해 - 주요 고전시가의 현대어 해석을 해두고, 현대시와 현대소설, 수필 등은 다양한 작품으로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휘 - 어휘 영역의 학습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주제별 필수 한자성어를 암기해 두어야 하며, 어휘의 문맥적 의미나 고유어, 관용 표현 등도 학습해야 합니다.

갈수록 독해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도의 비문학 문항을 위해 정확도와 속도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직/서울시 9급 국어 시험은 최근 독해 비율이 증가하는 흐름의 ‘정점(頂點)’을 찍었다고 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독해를 16제(80점 비율)이나 출제한 만큼 시간 운용을 우려해서인지 나머지 영역을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체감 난도는 수험생마다 매우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독해가 약점인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올해 국가직 9급이나 작년 지방직 9급보다 쉽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독해는 문항수가 늘어난 만큼 사례추록, 화법, 작문 등 다양한 유형을 시도했다는 점이 올해 국가직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수험대책 

인사혁신처는 국어 시험에서 2018년부터 독해 문항의 출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작년(2020) 국가직 9급에서 20제 중 15문항을 독해에 할애함으로써 ‘소통 능력의 측정’을 국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올해(2021) 독해 출제 비율을 15~16제로 만들었습니다.

합격자들의 국어 점수는 어땠을까요? 독해 비율을 늘렸다고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별력을 주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독해의 체계적 훈련에 더욱 매진하셔서 난도 상승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각 문제를 분석해보면 문제 자체의 난도는 중으로 볼 수 있으나, 어휘, 문법, 독해 각 영역별로 어려운 요소들이 문제에 반영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이보다 높은 중~상이었으리라 분석된다. 또한, 작년 지방직 시험, 그리고 앞서 치러진 올해 국가직 시험보다 높아진 난도에 당황한 수험생이 많았으리라 추측되며 이로 인해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올해 국가직 시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을 것이다.

우선 어휘와 표현 영역의 경우 출제된 어휘 자체의 난도는 높지 않았으나 빈칸형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근거를 찾아 논리적 추론을 하는 연습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빈칸 어휘문제가 매우 까다롭게 느껴졌음이 확실하다.

생활영어 문제의 경우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한 문항은 수월했으나 주요 생활영어 표현이 출제된 한 문제는 기출 표현들의 용도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했다.

문법 문제의 경우 기출 100개의 문법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던 지엽적인 포인트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했던 만큼 소위 ‘가성비’를 추구하며 최소한의 빈출 포인트를 이론정리 없이 반복된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했던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었으리라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독해영역의 경우 그동안 수험생들이 가장 수월하게 느끼던 제목, 요지 문제의 추상적 내용으로 인해 문제유형별 독해법을 사용하지 않고 해석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다. 일치, 일관성 문제의 난도는 수월한 편이었으나 빈칸 문제의 경우 역시 선택지에 제시된 어휘를 알고, 지문 속 근거를 찾아 논리적 추론을 통해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어려운 문제였다.

수험대책

먼저,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최소한 수능 필수 영단어 2400와 공무원 최빈출 어휘 3000만큼은 반드시 반복 학습하기 바란다.

문법 학습에 있어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법 포인트를 충실히 학습하지 않고 가성비란 명목으로 최소한의 포인트를 다루는 반복적인 문제풀이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반드시 100개의 문법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 후 이후 문제풀이로 반복 연습할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독해 영역의 경우 구문학습에 기반한 문장 해석 능력은 기본이지만 이렇게 해석에 의존해서 지문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답을 찾기가 수월치 않은 것은 물론 시간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늘 발생하는 만큼 문제유형별 효과적 독해법 학습이 선행된 후 이후 독해문제풀이 연습을 권한다.

어휘 (중/상): 직관적으로 풀어 내는 문제보다도 단락형 어휘 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난이도가 있었다. 또한, 독해 16번도 결국 어휘형 독해 문제였다. 이번 시험은 어휘 파트가 변별력이 있었던 부분 이었다.

문법 (하): 모든 문제 평이했다. 오히려 문법을 심층적으로 깊게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허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명확한 문제들만 기출 되었다.

독해 (중): 추상적인 지문 없이 난이도는 평이했다. 다만, 긴장해서 강약조절을 못하고 논리적으로 사고 하며 글을 읽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대책

올해 국가직 보다는 합격 컷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인 즉, 어휘 문제들이 대부분 단락형 (해석) 문제이니 기존의 자신의 문제풀이 속도보다 느려졌을 것이다. 또한, 독해 첫 문제인 주제문제도 지문이 다소 추상적 이였기에 학생들이 초반에 많이 흔들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총 점수에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전체 평균점수를 많이 떨어뜨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국사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쉬워도 너무 쉬웠다.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단 한 문제도 없었다.

난이도 최하

1. 근현대사 비중 7문항(35%)

어려운 문제나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전혀 없어서 총평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은 매우 허탈함을 갖게 하는 문제 난이도였다.

적어도 한 두 문제 정도는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난이도 조정이었다. 2021년 지방직(서울시) 한국사는 난이도 조정에 실패한 시험이다.

단원별 문항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년에 한국사 시험의 난이도가 낮았다고 해서 다음 년에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런 난이도 실패 뒤에 치러지는 시험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이도 “중” 1문제(연개소문의 도교 수용)를 제외한다면, “고민했을” 문제를 고르기 힘들 정도로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변별력을 위해 지엽적으로 출제되었던 순서 나열형 문제도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합격자 평균은 90 - 95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전근대사(선사시대 ~ 조선후기) 13문항, 근현대사 7문항이 출제되어 단원별 출제 비중은 기존 출제 경향과 유사했습니다.

문제 유형은 사료 혹은 자료 제시형 문제(17문항 – 55%)의 비중은 매우 높았으나, 자료 제시형은 “단편적 지식”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순서 나열형 문제는 3문항(15%)이 출제되었습니다.

수험 대책 

최근 인사혁신처 출제 문제는 지엽적 사건을 묻는 것보다, 시대별 “필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듯 “쉽게” 준비해서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사료 및 자료 제시형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본서”의 사료 및 타직렬 기출 사료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진, 지도, 도표 등의 문제가 1문항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서에 수록된 자료는 꼭 참고하세요.

아는 것과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은 다릅니다. 기출 문제는 곧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답 해설까지 잘 정리된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여, 문제풀이의 “감”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 지방·서울 9급 행정학은 난이도 측면에서는 작년 지방직 9급이나 올해 국가직 9급보다는 조금 어려웠으며 전반적으로는 평이하고 아주 적정한 수준의 출제였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아주 좋은 출제였다고 봅니다. 오래되고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자치경찰 및 4차산업 등 최근에 이슈가 되거나 개정된 법령내용이 반영된 신경향 문제들이 일부 포함되었고 특히 행정학의 전반적인 주된 흐름과 관련된 대표성 있고 중요한 문제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행정학 스타일로 출제가 되어 입문부터 심화, 동형까지 모든 선행정학 커리를 따른 수험생들은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직 시험답게 지방자치론에서 무려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그 중 3문항은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방직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출간된 지방9급 동형모고 선행정학에서는 20문항 중 4∼5문항을 지방자치편 문제로 할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선행정학 커리를 따라 이해 위주로 공부하여 행정학 전반에 대한 내공이 쌓여있는 수험생들에게 쉬웠다는 이야기이지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쉬웠던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지나치게 암기위주로 기출위주로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CD급 문제나 일부 신경향 문제들의 지문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행정학 범위 안에서 출제되었지만 그래도 수험기간이 부족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도중에 환승하였거나 암기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안타깝게도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의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중 하나가 저희 선행정학 모든 제자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그 또한 모두 제 책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금년도 9급 시험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분들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며칠 푹 쉬셨다가 패인을 냉철히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학은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는 만큼 새로운 기분으로 좀 더 완전한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직 행정학의 경우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에 해당하는 무난한 출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중요이론과 빈출내용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기본이론과 기출문제가 충분히 숙달 되어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 90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상위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론에서 A책형 20번 문제가 출제된 문제 중 난해하고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A책형 20번 문제의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중요 개정사항인 “기관대립형 vs 기관통합형”과 관련해 깊이있는 내용을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론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과 관련한 이슈가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론에서 4문제나 출제될 정도로 지방직은 지방자치론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험 대책 

행정학의 경우 최근에는 중요이론과 빈출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이론과 빈출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령 역시도 너무 세부적인 법령보다는 이미 기출에 출제된 중요법령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어느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신 후에 공부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내용에 몰입되어 진도를 못나가시면 절대 안되고, 이해되는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많은 회독을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평범한 행정법 총론 문제였습니다. 지난 국가직 9급보다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 시간을 줄여 변별력이 되는 과목에서 선전할 수 있었는지가 당락의 기준이 되리라 봅니다.

지난 지방직 9급시험에 대하여 영역별로 정리하자면 총론의 총칙편에서는 법원과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써 신고가 출제 되었습니다. 행정작용편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이나 종류보다는 부관, 행정행위 효력, 취소와 철회, 그 밖의 중요형식으로 공법상 계약이 국가직에 이어 출제되었습니다. 개별법령으로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요즘 출제 빈도가 증가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질서벌이 출제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으며, 행정심판법에서 2문제,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에서 요건중 협의의 소의 이익과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이 출제 되었습니다. 지방직에서의 특징상 판례 종합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은 올해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상 출제된 영역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험대책

요즘 행정법 총론에서의 특징을 보자면 행정행위 개념이나 일반론은 빈도가 줄어들지만 의무이행확보수단이나 쟁송제도는 출제빈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제도가 기본과목 제도고 변경되므로 올해와 같이 난이도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식 문제해결보다는 기본적인 조문과 이론을 이해하면서 판례를 충분하게 암기하셔야 앞으로 기본과목으로 출제되는 행정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까지 시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며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조문이 중요하게 출제되었고 지엽적인 조문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지엽적인 조문의 경우, 정답을 찾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답이 있었으므로 지엽적 조문을 모른다고 해서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개념도 고난도의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기본강의를 충실히 듣고 문제 풀이 과정을 무난하게 수행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례도 기본판례 수준의 문제가 많아 전반적으로 쉬운 출제입니다. 만약, 이번 시험이 어려우셨다면 조문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입니다.

행정법 서론에서 3문제, 행정작용법에서 7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3문제, 행정구제법에서는 7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비중은 작년과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출제 비중이 아니라 출제 경향입니다.

우선 작년부터 조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올해도 역시 조문이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또한 개념 자체의 지문도 출제되어서 법학의 가장 기본인 조문과 개념에 충실한 출제입니다. 또한 판례 문제의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최신판례의 비중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판례 위주로 공부하고 판례가 점수에 직결되니 판례만 외우자는 식의 공부법은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수험 대책

행정법을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출발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조문을 학습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판례를 정리해서 암기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된 조문은 기본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조문들이고 지엽적인 조문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틀린 지문뿐만 아니라 맞춘 지문도 근거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암기는 절대로 고득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판례에 치중할 필요 없이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판례와 기출판례를 확고히 정리하여야 하고,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