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정부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담았다.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의 과학적 결정·집행을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를 발굴·수행하고,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조직·예산·인사 등의 공통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도 추진한다.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하며, 민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 통합하여 제공하는‘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패키지 개방전략’수립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의 용도로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위원회 결정문·전자관보 등)를 기계 판독‧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의 데이터 역량별로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수상팀 등을 대상으로 후속지원도 확대하여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소통협력공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주민참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의제발굴부터 과제수행까지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주민·주소·지역경제 등 지방 관련 데이터와 재난안전데이터 등의 활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신산업 및 사회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중요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율주행, 재난안전 등의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7대 주제영역 21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차량 센서정보, 도로인프라 등 자율주행 데이터, ▴공영자전거, 공간정보 등 스마트시티 데이터,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등 재난안전 데이터, ▴숲길 종합정보, 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등 생활환경 데이터, ▴혈액세포 홀로그램, 식의약 위해정보 등 헬스케어 데이터,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전자관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공공행정 데이터가 그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47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2021년 말 기준 총 705만 건의 활용실적(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자율주행(2개), 스마트시티(2개), 재난안전(3개), 생활환경(4개), 헬스케어(3개), 금융정보(5개), 공공행정(2개)

2018년 공공기관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은 3년간 142,601개 공공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148,853개를 개방함으로써 목표 대비 104.38%를 개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8년 말 28,400개였던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는 중장기 개방계획을 이행한 결과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략위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였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업이나 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새로운 가치를 활발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 “수요자 눈높이에 걸맞게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원본 수준으로 제공하고, 민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위에서 심의·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적 마스크 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요소수 재고 데이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 등에 대해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