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능형 지방재정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8월 1일(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해 2023년 예산편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2008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정 업무에 사용되며, 하루 평균 1.3조원의 예산과 66만여 건의 지출을 처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재정업무 순서에 맞춰 총 4단계로 단계별 개통을 추진한다. 2022년 8월 예산편성 기능 1단계로 시행하고, 2023년 1월 2단계로 예산집행 및 지방보조금관리 포털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2023년 상반기에는 3단계로 주민참여 예산시스템 시범운영 및 정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2024년 1월 4단계로 결산 및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등을 포함한 전 기능을 개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단계(예산편성) 기능의 차질 없는 시스템 개통을 위해 상황 관리, 시험 운영, 사용자 교육 등 추진해 왔다. 우선, 개통 후 발생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 상황반을 구성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본격 개통에 앞서 6개 자치단체(서울(본청), 대구(본청, 남구), 전남(본청, 목포시, 무안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업무를 시범 적용*했다. 시각장애인 공무원들의 화면판독기(스크린리더기)를 통한 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웹접근성 제고와 사용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1단계 개통 기능에 대한 시연과 사용자 실습 교육을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집합교육(7.5.~9.2.) 및 온라인 교육(7.1.~8.26.)을 실시하고 있다.
※ 행안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종합상황반, 자치단체별 개통 특별 전담 조직(TF)(243개 1,400여 명) 및 사업 수행사 상황대응반(신속대응팀, 응용‧인프라‧DB‧보안)으로 구성
* 대구광역시(본청, 남구청) 6.23.~6. 24. / 전라남도(본청, 목포시, 무안군) 6.27.(교육), 7.7.(업무적용) / 서울특별시 전 부서 대상 2023회계연도 예산 자체 시험(테스트) 시행(6.20.~6.24.)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디지털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첫발을 뗐다”라며, “앞으로 차세대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루 1.3조에 이르는 자치단체 재정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재정분석 및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자치단체 재정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