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약2만7천명)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인재 혁신> 분야는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코칭)·의사소통·의견수렴(피드백)·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분야는 ④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⑥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가 있다. 우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예시) 원격근무 장소 : (현행) 자택·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 (개선) 공부방(스터디카페), 정책현장 등(보안유지 무관 업무에 한정)

** 기관·부서 간 협조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혁신 확산> 분야는 ⑦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⑧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과제가 있다. 먼저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한편,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며,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또한,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 ’17년(5,181명), ‘19년(6,663명), ’21년(10,693명)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 현황(‘21년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그동안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8월 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약 2만 7천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공직 내‧외부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내부에서는 일반 공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 ▲신규자 교육생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에서는 일반 국민 외 ▲공무원시험 면접생 ▲민간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언론인 ▲퇴직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특히, 공직에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인, 민간기업 대관 담당, 퇴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여과 없이 듣고자 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총 25명)’을 출범시켜, 두 차례 회의(7.28, 8.10)를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 단장(유선희 / 前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단원(새천년(MZ세대)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임용자, 행정학 교수, 기업 인사 담당, 언론인, 퇴직 공무원 등)

한편, 인사처는 지난 17일 세종시 본부에서 자문단과 인사처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담긴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혁신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내용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혁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문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박스 쌓기’를 통해 대내외에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표방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