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운영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하고 국민시각 등을 반영해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조직 평가’는 각 부처에 조직이 한 번 설치되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2022년 8월까지 46개 부처의 451개 조직을 평가하였다.

행안부는 향후,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은 즉시 폐지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신설조직의 성과와 수요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성과, 정책․서비스 이행 및 수혜자 확대 실적 등 각 조직별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실적, 업무량 증감추이 등을 데이터화하여 업무량과 수요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평가분야별 권위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사전정보로 전면 공표한 조직의 신설취지, 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여 정부조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말부터는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분기별로 진행되는 매 평가시마다 조직 폐지를 단행하였다. 2021년 4분기 평가에서는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가 폐지되었으며, 이어 2022년 1분기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가 폐지되었다. 가장 최근 진행된 2분기 평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등 3개 조직에 대해서도 폐지를 결정하였다.

행안부는 향후 2024년까지 334개의 조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행정 효율화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신설조직 평가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라며 “앞으로 신설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후 재정비하여,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