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中)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화)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同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하였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內)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中) 39%에 달하며,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한 246개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비유형별로는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80개(33%)이다 (134개 위원회를 54개 위원회로 통합). 둘째,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원회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他)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9월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中)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 정비 대상 위원회 246개 중 217개 위원회 정비 관련 법령개정안 일괄 상정 예정 / 29개 위원회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이미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인 경우 등에 해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