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국립소방병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충북 혁신도시 내)에 부지 39,343㎡를 확보하여 건축 연면적 39,755㎡로 현재 건축공사(공정률 20.5%) 중에 있으며,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2025년 12월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해 소방관의 건강지표를 개선함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2022년 6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등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음성군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장을 대상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전문가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등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직 유치가 본격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해 국가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우수 한인 및 외국인 공직 유치 지원 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 정보관리체계(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해외 우수인재 인물정보를 확충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해외 한인 인재후보군(풀)을 확충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한인 전문가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기관·단체와 협업하고, 상호 정보 연계 및 확충 방안 등을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8개 전문가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청 주관 국내외 한인 행사에서의 인재유치 홍보 등과 같이 올해도 협력 관계망을 한층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 회의·행사 및
기획재정부는 1.17(수)~1.18(목)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취업여건에서도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10% 상향한 2.4만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규채용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예산·인력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균형있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년보다 청년인턴은 채용을 확대하여 업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금년부터 상향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3.8%)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들에게 편의를 지원하기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첫째,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직기간 중 한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총 15개 직렬, 49개 직류 총 6,211명(‘22년말 기준)이 재직 중이다.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보직기간이 강화돼 있다. [ 직위별 필수보직기간 ] 구 분 4.5급이하 과장급 실국장 일반직위 3년 2년 2년 전문직위 4년 3년 2년 전문직위군 8년 6년 4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