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➊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➋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➌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➍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흉기 대응 장비(방검복, 삼단봉)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하였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를 비롯해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방청 비영리법인인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사회적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행사로 전환하여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국립묘지법」 개정‧시행*으로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한 고(故)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이 합동 안장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추모식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축사를 통해“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다 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구성 : 「행정구역명」+「도로명」+「기초번호」 예)‘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 (’19~’22년)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14종, 22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추격・제압 등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대처능력과 현장업무 실행 가능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채용 체력검사 방식을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①장애물달리기②장대허들넘기③당기기・밀기④구조하기⑤방아쇠당기기 5개 종목을 연속으로 수행하여 기준시간(남녀동일, 4분 40초) 內 통과 시 Pass(합격), 미달 시 Fail(불합격) 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은 ’23년 경찰대학 신입생・경위 공채 선발 및 경찰행정학과 경채 선발에 시행을 시작으로, ’26년 순경공채 등 경찰관 채용 시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채용에 관심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순환식’ 체력검사를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환식’ 체력검사 측정 장비 체험 행사는 오는 10.18.(수)∼10.21.(토)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홀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현장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남화영 소방청장과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월 4일(수) 외교부에서「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소방청과 외교부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위해 유관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이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화영 청장은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이 올해에만 9월말 기준 3,200여건에 달하고 있고 대형재난시 재외국민환자 이송을 위한 국제구급대의 설치근거를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최근 통과되는 등 소방청의 재외국민 보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 주무부처인 외교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남화영 청장과의 환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임시사무소에 소방청 구급대원 2명이 파견되어, 안전 홍보 및 응급상황 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