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7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바,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하여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의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2019년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경찰청(청장 윤희근)‧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아산시(시장 박경귀)‧경찰병원(병원장 김진학)은 3. 24.(금) 13:20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 중회의실에서‘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비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지원 및 추진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찰청과 충청남도, 아산시와 경찰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8년 경찰병원 분원 개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분원 건립을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에서는 ▵분원 건립 관련 재정 지원 ▵건립 후보지 인근 정주 여건 개선(도시개발, 진입도로, 자전거 도로 등) ▵이용 접근성 향상 노력(순환 버스 운영, 직통버스 노선 개설) 등을 포함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인
경찰청은 3. 24.(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본청 및 시도청 과장 등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지휘부 워크숍은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제와 ▵미래치안 대비 ▵교육대개혁 추진 등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현안에 대해 전국 경찰지휘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경찰청장 특강 ▵그룹토론 ▵명사 특강 ▵2023년 주요정책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워크숍은, 통상적인 워크숍과는 달리 국민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현안에 대해 그룹별 토론을 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 참석자의 전문성·경력·현 부서 등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성 ▵인파 안전관리 ▵주취자 보호 ▵현장교육 강화 ▵경제팀 활성화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경찰조직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 그룹 토론은 ▵현장경찰관 사전 의견 수렴 ▵본청 정책부서의 발제 ▵경찰서장의 현장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청·시도청 참모들과 일선 경찰
경찰대학은 2023. 3. 16.(목) 경찰대학 제39기, 경위 공채자(간부후보생) 제71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제10기 등 총 180명의 임용식을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개최하였다. ※ ▵제39기 경찰대학생 89명(남78·여11) ▵제71기 경위공채자(간부후보생) 50명(남38·여12)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41명(남32·여9)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회계사 등 경력경쟁 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 ‘안전한 국민의 나라, 믿음직한 정예경찰’로, ‘국민의‘안전’을 우선하며 실력을 갈고닦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였다. 경찰헌장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호 학장은 식사를 통해 “모든 교육 훈련을 훌륭히 이수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된 청년 경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 범죄피해평가 제도 개요 > ▸(개요)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가해자 구속·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 ▸(대상)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 동의 시 진행> 경찰청은 3. 13.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다.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경찰청은 2023. 3. 14. 선도적 미래치안,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찰을 지원해줄 제6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111명을 위촉했다. 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분야별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과학수사 관련 제도・기법 등 정책자문,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지원을 담당한다. ※(전문분야) 법‧제도(16명), 법의학(21명), 법과학(34명), 법공학(25명), 법심리(15명) 지난해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등에서 사고 현장 합동조사, 법심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분야별 자문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AI) 분야, 아동학대 관련 법의학 분야 등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6기 자문위원에는 뇌공학・수의법의학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로 위촉하여 뇌파 분석, 동물 부검 등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하였다. 경찰청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분야는 감식에서 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첨단
1. 2023 상반기 공채 원서접수 결과 2. 상반기 경채[437명 채용 / 2,204명 접수] 3. 시·도 경찰청 선발[경채] 4.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24.(금) ~ 3. 6.(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50%) 필기시험 3. 17.(금) 3.25.(토) 10:00 ~ 11:40(100분) 3.31.(금) 2차 시험(25%) 신체·체력·적성 3.31.(금) 4. 4.(화) ~ 4.28.(금)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5. 1.(월) ~ 5.19.(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25%) 면접시험 5.19.(금) 5.22.(월) ~ 6.13.(화) 6.16.(금) 17:00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순호)은 2023. 3. 2.(목) 14:00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 신입생, 편입생, 경위공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제43기 신입생과 제1회 편입생, 제72기 경위공채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0명(남106·여44)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 (경찰대학 입학식) ▵신입생50(남39·여11) ▵편입생50(남30·여20) ▵경위공채50(남37·여13) 경찰대학 제43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되었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이준하(남, 서울 서라벌고) 입학생이, 차석은 박서빈(여, 광주 대성여고) 입학생이 차지하였다. ※ 전체 경쟁률 87.4:1(일반 94.4:1, 농어촌 37:1, 한마음무궁화 34.7:1) 한편, 제1회 편입생들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되었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임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경비대 1층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105의무경찰대 해단식 및 국회기동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국회울타리에서 회의장 건물 밖에 이르는 국회구역 경비, 출입자 및 출입차량 검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1951년 3월 내무부 훈령 제11107호에 의해 설립된 국회경비대는 제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당초 국회경비대는 의무경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의무경찰제도 폐지 및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관기동대 1개중대가 상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지난달 20일 임무 전환이 완료되었다. 국회경비대장(경정) 휘하 약 120명의 경찰관이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을 경비한다. 김 의장은 “105의무경찰대의 노고 덕에 국회 가족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어 직접 뵙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사의를 표하고, “모두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가 경찰 조직 ‘국회기동대’ 여러분이 직접 국회 경비 임무를 맡아 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의의 전당’ 국회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회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3개 분야 총 1,763명 선발 채용 분야 및 인원[3개 분야 총 1,763명 선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763 593 193 42 60 19 19 9 9 86 20 83 59 79 86 115 163 119 9 남자 1,333 414 152 33 47 15 15 7 7 68 16 65 46 62 68 90 128 93 7 여자 365 114 41 9 13 4 4 2 2 18 4 18 13 17 18 25 35 26 2 101 65 65 - - - - - - - - - - - - - - - - -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24.(금) ~ 3. 6.(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50%) 필기시험 3. 17.(금) 3.25.(토) 10:00 ~ 11:40(100분) 3.31.(금) 2차 시험(25%) 신체·체력·적성 3.31.(금) 4. 4.(화) ~ 4.28.(금)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5. 1.(
중앙경찰학교는 2023. 2. 16.(목) 1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 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명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1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1,928명(남 1,256/여 672) 및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하였으며, 13만여 명의 신임경찰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번 졸업생 1,928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1,821명(101경비단 65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0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합격자는 107명이다. ※ (경력경쟁 채용) 경찰특공대(43), 교향악단(2), 법학(1), 사이버수사(2), 안보수사(8), 영상분석(3), 외국어(11), 재난사고(1), 피해자심리(35), 학대예방(1) 졸업생들은 2022. 6. 27.∼2023. 2. 15.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3년 제1차 경력채용분야 3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로는 5급 경채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해상기상 및 정책소통 경위 2명, 항공사업 경사 1명, 함정요원 경장 10명, 홍보 및 사이버수사, 조선기술, 전산·통신 등 순경 16명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되어 2월 16일까지 21일간 진행되고,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http://gosi.kc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채용인원: 5급 경채 등 14개 분야 33명 구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5급 경채 변호사 해양기상 정책소통 항공사업 함정요원 홍보 사이버수사 조선기술 정보통신 항해 기관 정책소통 디지털소통 영상 전산 통신 33 1 3 1 1 1 6 4 1 1 1 5 2 3 3 ▢ 주요 일정 (채용공고) 1. 27.(금) / 해양경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