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부처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승진 소요 기간이 하위직에서는 2배, 고위직에서는 4배까지 부처별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중앙직 공무원은 9급에서 8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3년 9개월이 걸렸다. 부서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1년 10개월(22개월)로 가장 짧았고, 국세청 4년 3개월(51개월), 법무부 4년 4개월(52개월)이 소요되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행복청이 3년 11개월(47개월)로 가장 짧았고, 기재부는 7년 7개월(91개월)이 걸렸다. 7급에서 6급 승진은 기재부가 3년 2개월(38개월)로 가장 짧았고, 법무부가 최장 10년 9개월(129개월)이 소요되어 승진 소요 기간 격차는 3배 이상이 되었다.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3급 승진의 경우, 병무청이 3년 9개월(45개월)로 가장 짧았지만, 경찰청은 13년 7개월(163개월)이 걸려 병무청 승진 소요 기간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중앙직 공무원이 9급 공무원 합격 후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에도 부처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났다.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평균 27년 9개월이 소요되지만, 법무부는 31년 3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행복청이 17년 4개월로 가장 짧았다. 기재부는 19년 6개월로 행복청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2000년대 들어 부처별 인사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정원에 따른 승진 여부가 부처별로 결정되고, 5급 이상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이 이뤄지면서 부처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 격차가 4배 이상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자료: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