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4일(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준용 - 총경(4년→3년), 경정·경감(3년→2년), 경위 이하(2년→1년) 기간 단축 **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준용 -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월, (경위→경감) 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와 동일하게 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과「2023년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표협의회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강원도립대, 경상국립대, 군산대, 동명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총장 등 전국 11개 대학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부산 영도 소재)에서 개최됐다. 해양경찰청과 각 대학들은 ‘미래 해양 전문인재 양성’을 주제로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우수한 해양인재 양성과 인력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갖고 논의하였다. 특히, ▲가톨릭관동대의 해경학과 신설에 따른 협의회 가입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채용요건 개선·발전방안 마련 ▲상호 인력․시설 교류 활성화 등 미래 인재 양성과 상생 협력강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대외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선진 해양인재 육성이 중요한바, 관·학이 더욱 공고히 협력하여 상생 협력발전을 이루고 미래해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해오던 대표협의회는 올해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교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요 > <취지>‘계급’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 <운영>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 등급 체계 정립, 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사건배당 및 희망부서 우대 배치 <자격>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 수사관→ ③전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심사)→④책임수사관(경력 10년 이상, 시험·심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25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9월 1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다. 경찰은 2020년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에 따라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하였고,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수사관’은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가 있으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검토, 지휘역량 등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과 수사역량·청렴성 등을 심사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7일(목)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하였고, 싱가포르도 ’22년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06년 이후 사이버사기 112 평균 신고 건수 1일1천여 건, ’21년 피해액 7,744억 원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23.7.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싱가포르) ’19년부터 ‘사기 대응(Anti-Scam) 센터’, ’22년부터 ‘사기 대응 지휘소’ 운영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5일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직무와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급별 역량평가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단축, ▲경력평정 비율 축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조정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업무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맞춰 계급별 역량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양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계급별 핵심역량 도출,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평가 체계 구축 등이다. 평가체계 마련은 인터뷰, 설문조사 등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요소와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소수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평정 외에도 다수의 동료가 평가하는 다면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객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성과·역량평가 결과를 성과급·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경찰청은 2023. 9. 5.(화) 11:00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경찰청장기 통합 무도대회’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태권도·유도·검도·복싱·레슬링 등 5개 종목별 무도협회장, 선수·심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는 2005년 검도의 단일 종목으로 시작하여 매년 1명을 경찰로 채용해 오다, 2019년부터 태권도·유도·레슬링·복싱의 4개 종목이 추가되었다. 그간 무도대회는 각 협회 주관으로 종목별로 분산하여 실시해왔으나, 지난해 경찰청과 각 무도협회가 같은 기간 한 장소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올해 처음으로 통합 무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9월 5일부터 3일간 치러지는 이번 통합 무도대회를 통해 5개 종목 345명의 지원자 중 체급별 우승자 77명을 선정한 후 신체·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9명(경쟁률 11.9 대 1)을 경찰(순경)로 채용할 예정이다. ※ 종목별 채용 인원(총 29명): 태권도(12명), 유도(5명), 검도·복싱·레슬링(각 4명)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무도대회를 통한 경찰 채용 인원은 총 113명이다. 윤희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지난 21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 충남 아산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에서「국제감식협회(IAI) 현장감식 과정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감식협회(IAI)는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로, 1915년 미국에서 범죄감식분야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 과학수사관들의 호응과 영향력이 있어,‘과학수사계의 유엔(UN)’으로 불린다. 국제감식협회(IAI)자격인증 제도는 총 8개 분야*의 전문자격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동 분야의 수사관 중 전문성을 인증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현장감식, 혈흔형태분석, 족윤적, 몽타쥬, 법영상분석, 잠재지문, 지문감정, 현장감식촬영 해양경찰청은 단계별 전문가 인증을 받아 새로운 첨단감식 기법을 익히고,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학수사관을 양성하고자 본 교육과정을 실시 한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장인식)은“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는 범죄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며, 이에 부흥하기 위해 양질의 과학수사 교육․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을 통해 176명(경찰관 175명, 일반직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 총 175명으로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경찰간부후보생 경위 20명 및 해수산계고 10명·함정요원 53명·의무경찰 16명·공채 53명·특공 4명·구조 6명·구급 5명·수사 5명 등 순경 152명과 일반직공무원 전산 7급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간부후보,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채용으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10.21.(토)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2.5.(화)~8.(금)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12.20.(토) 발표될 예정이며, 일반직공무원(전산, KICS 1명)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는 추후 공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
중앙경찰학교는 2023. 8. 18.(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이재영)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12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2,278명(남 1,711/여 567) 및 졸업생 가족 등 6,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경찰 교육기관으로서 1987년 개교하여 그간 전 경찰의 97%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신임경찰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졸업생 2,278명 중 공개경쟁 채용 인원은 1,984명(101경비단 62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사이버수사·안보수사·재난사고·무도·학대예방 등 14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인원은 294명이다. ※ 경력경쟁분야(인원): 경찰행정(56), 교통공학(17), 뇌파분석(4), 법학(28), 사이버수사(43), 세무회계(22), 안보수사(5), 의료사고(9), 재난사고(5), 무도(30), 현장감식(24), 화재감식(1), 학대예방(48), 전의경(2) 졸업생들은 2022. 12. 26.에 입교하여 34주간(약 8개월) 현장 사례 중심 실무교육 및 사격·실전 체포술·긴급차량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경찰청(청장 윤희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대학, 경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실시 중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자 94명 □ 경쟁률 및 합격자 현황 : 합격자 94명, 경쟁률 71.5:1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필기합격 94 74 10 10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577 3,293 161 123 경쟁률 71.5:1 82.3:1 32.2:1 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