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4월 15일(토) 실시된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4월 28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을 토대로 한 시험장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0,261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6,569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3,692명(결시율 23.60%)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5,949명(평균합격률 48.33%)으로 심화 22,939명(48.66%), 기본 3,010명(45.9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4건으로, 직전 제63회 시험(27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4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8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등으로 처리되었다. 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3년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청과 (사)한국응급구조학회가 힘을 모았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7일 열린 2023년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병원 전 환자 이송과 재난현장 중증도 분류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97년 설립된한국응급구조학회는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 발전과 명맥을 같이 한 2,700여명의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 및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2009년 소방청 사단법인 설립 허가 이후 응급의료 관계자들의 활발한 연구 및 논의의 장으로 역할 해왔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 전 이송단계에서의 상호 협력방안 구축, 재난현장 이송체계 개선 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품질 심폐소생술 서비스와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현장을 포함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사용하게 될 병원 전 환자 분류 시스템 등 최신 술기를 익히고, 육상과 해상, 항공 이송을 아우르는 촘촘한 이송체계 구축과 재외국민을 위한 이송 서비스 제공 등 민‧관‧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병원 전 이송체계의 가장 큰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펌프차, 물탱크차 등 10여 종에 대하여 연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또,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는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하여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하여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하여 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며,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에 관한 내용도 있다. 보행자를 감지하여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하였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정 비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4월 24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몽골의 11개 지방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몽골 지방고위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됐던 교육과정이 올해는 3년 만에 재개되어 대면으로 진행된다. * 11개 지방자치단체 실장 (11명) + 내각사무처 지방정부국 직원 (1명) 이번 교육과정은 몽골 내각사무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몽골 정부의 지방행정 선진화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지방행정, ▴디지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증진, ▴정책기획 및 관리, ▴정부 성과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견학을 통한 체험학습도 제공된다. 행정혁신 우수 지자체(완주군),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행정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몽골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을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총 79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사망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31세, 남)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성 소방교는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으나 이후 화세가 강해지며 내부에 고립돼 ‘화재사’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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