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분야, 정신건강분야, 근골격재활분야, 건강증진분야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를 주 기능으로 설계되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ㆍ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해왔다.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9,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공지능(AI)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능정보산업협회(회장 장홍성)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가를 발굴해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단체로 24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인공지능 산업 정책 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 교류 ▲우수 인공지능 기업 발굴‧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의 인재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문가 발굴,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균형인사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부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지방자치단체) ▲부산항만공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균형인사 부문)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 이어 균형인사 정책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의 인적 다양성 관리 사례발표와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의 등이 진행됐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중앙정부부처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무조정실 직원 130명을 비롯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사상자 중증도 분류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통합(원스톱) 교육 체계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중증도 분류, 분산이송, 심폐소생술, 현장목격자 PTSD 관리까지의 통합교육 교육의 주요내용은 △중증도 분류‧분산이송 등 매뉴얼 안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실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공무원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직접 가슴압박 등 중요술기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사고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통합(원스톱)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20년 26.4%,‘21년 28.
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CRM’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41.4%였는데, 모바일로 신고 시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특히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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