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방청은 ▲구급상황 통합관리 인공지능(AI) 시스
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유능한 정부를 위한 미래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출범 8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22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과 책임을 통한 공직 혁신’을 주제로 인사처의 지난 8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공직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정민 인사처 기획조정관과 조태준 상명대 교수가 각각 ‘인사처 8년의 성과 및 새 정부 인사혁신 방향’과 ‘인사혁신의 미래’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기획조정관은 인사처의 지난 8년간에 대한 소회와 새 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인사행정 전문가들은 인사제도 혁신을 넘어서는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천년 세대 등 달라진 공직 세대구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사행정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윤권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적 연구’를 주제로 김정곤 인사처 정보화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서울시인재개발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74회에 걸쳐 72개국 282개 도시 2,688명의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정책과 도시문제해결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연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과 친선도시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로 시작한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연수는 2014년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후,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의 해외도시공유 및 외국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확장운영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청연수 방식의 국제연수는 중단하고 전면 온라인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해오다, 2022년 하반기 해외입국자 검역조치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대면방식의 초청연수를 재개하였다. 전체 참여자 2,700여명 중 70%의 외국공무원들이 배워 간 서울시 우수도시정책 주제분야는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도시교통,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포괄하는 도시관리였다. 174회의 국제연수를 정책 주제별로 구분하면,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과정이 43회, 도시교통정책이 37회, 도시관리과정정책이 36회, 기후 환경정책이 24회였으며, 기타 34회는 문화관광, 여성복지 등이 주제였다. 2,688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는 22일 의용소방대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의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의 의용소방대는 지역별 우수 정책 발표 및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시․도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올해 초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북 포항의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4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이번 성과‧비전대회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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