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 현 행 개 선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좌 동>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22년 11월 3일(목) 서울경찰청 어울림홀에서「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이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이하‘연구회’)’의 그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연구회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차세대 보안리더(BOB)*,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등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와 연구를 자문·지도해주는 전문위원단으로 구성하여 내실이 있게 운영되고 있다. * Best of the best: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이버 보안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주관) 최근 사이버안보 위협은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이나 방산·첨단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안보 최신 동향과 대응 사례들을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수사관들과 공유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채점 결과 (단위 : 명, %) 구분 심화 기본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65,828 8,169 73,997 결시자수 16,833 1,007 17,840 응시자수 48,995 7,162 56,157 합격자수 9,902 7,114 7,505 1,077 936 1,174 27,708 급수별합격률(%) 20.21 14.52 15.32 15.04 13.07 16.39 합격률(%) 50.05 44.50 49.34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0월 22일(토) 실시된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1월 4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오전 10시부터 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인증등급 및 취득점수 확인과 인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을 토대로 철저한 시험장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3,997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7,840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6,157(결시율 24.11%)명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3.1.자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 총 712명을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조리실무사 499명, △특수교육실무사 47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72명, △교육실무사(통합) 44명, △교무행정지원사 11명 등이며, 교육지원청 별로는 △강동‧송파(구) 135명, △강남‧서초(구) 132명, △강서‧양천(구) 67명 등 순으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단,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을 통해 진행된다. 신규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응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험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1,500자 이내에서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되,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채용 관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적자원(HR)의 새로운 역할과 인재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4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미국, 호주, 불가리아 등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국제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HR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Building Forward Better: Public HR in an Era of Turbulence)’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도널드 벨로미(Donald C. Bellomy)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발표와 토론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 ▲공공 인적자원개발(HRD)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전환 관련 공공부문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 등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현장의 인식을 전환하고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수)~27일(목) 이틀간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청소년 기능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과 함께 지난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스토킹 사건 전수 점검 결과와 시도경찰청의 수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한 달간 전국의 스토킹 사건 총 7,284건을 점검해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을 구속하는 등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위험성 판단정보 시스템 입력 누락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는 등 총 167건에 대해 면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워크숍 자리에서 경찰청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의 특성과 중요성을 관리자가 재차 인식하고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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