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1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발령되었고,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복무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하여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 3조2교대제에서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로 변경하여 3조2교대제 이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가일수 산정방식도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통계】 구 분 응시자 선발인원 경쟁률 입법고시 2,941명 14명 210 : 1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709명 18명 151 :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211명 23명 96 : 1 합 계 7,861명 55명 143 : 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10월 21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2022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총 7,861명이 지원하였으며 143:1의 경쟁률을 뚫고 55명이 최종합격하여 국회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가 지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응시자 중 확진자를 사전 확인하고 별도시험장(국회의정관)을 운영하는 등 확진자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일반시험장에서는 출입 시 발열 확인을 통해 이상증세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전·후로 시험장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모든 응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국회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0월 29일(토) 전국 17개 시ˑ도의 10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7급,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441명 선발에 43,826명이 지원하였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533명 선발에 34,267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303명(7급 선발인원 전체의 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남이 414.0대 1(선발 2명/접수 828명)로 가장 높고, 전남이 27.1대 1(선발 47명/접수 1,274명)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1.0%(17,74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8.4%(13,1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7급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은 42.2%(14,453명), 여성 비율은 57.8% (19,814명)를 나타냈다. ※ (’21년) 선발예정인원 619명, 접수인원 38,846명, 평균경쟁률 62.8 : 1 연구‧지도직의 경우 312명 선발에 5,593명이 지원해 경쟁률 1
지방자치단체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남도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4%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이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총원 108명 중 여성은 고작 4명이었다. 충남도 다음으로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적은 것은 ▲경북도과 ▲강원도로 각각 6명·8명에 불과, 전체 4급 공무원 대비 5%, 8%에 그쳤다.※ 울산시 기존 6명→12명으로 정정되어 강원도로 대체 이외에도 전국 평균 14%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충북 (9명 10%) ▲울산 (12명 10%) ▲대전 (14명 11%) ▲경기 (24명 11%) ▲경남 (14명 12%) ▲전남 (15명 12%) 순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 기존 6명→12명으로 정정 반면, 부산시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44명 중 39명(25%)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4급 이상을 제외한 5급 이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39%로 나타났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UN 국제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UN 국제교육은 UCC(USAR* Coordination Cell) 과정이며, 대형재난 현장에서 국가 간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활동구역 분배 방법 등을 교육한다. UCC는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5명의 UCC 교육 수료자가 있다. UCC(USAR(도시탐색구조/Urban Search and Rescue) Coordination Cell): 현장에서 하나의 협의체(Cell)를 구성, 국가별 활동구역(Sector)을 구획ㆍ할당하며, 각 팀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 이번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INSARAC 사무국을 통해 ICMS* 및 UCC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섭외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3명으로 편성되었다. 보조 교관단으로는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영어 능통자들로 구성된 국내 구조대원 3명이 같이 참여한다. * INSARAG Coordination&Management System(인사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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