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도정 혁신 조직 ‘레드팀’ 구성, 주민 수요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 등 경기도의 혁신 우수사례를 정부 기관에 공유하고, 보다 더 현장 친화적인 정부로의 혁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27일(목) 14시, 경기도청(대강당)에서「2022년 제4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네 번째 주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 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등이 함께 하였다. ※ 2022년 1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대전광역시, 3회 방위사업청 ‘두근두근 경기도, 유쾌한 반란을 꿈꾸다’라는 주제(슬로건)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신속한 복지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사례, 기
전경련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기업(20.4%), ‣중견기업(19.0%), ‣공사 등 공기업(17.8%), ‣정부(공무원)(16.2%), ‣중소기업(11.9%), ‣벤처‧스타트업(7.0%)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호도 4위에 머물렀다. 작년 취업희망 1위 기업인 ‘공사 등 공기업’(18.3%)은 올해 ‘중견기업’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작년까지 공기업과 대기업 선호도가 1~2위를 앞다투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견기업이 공기업을 앞질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를 고용 안정성보다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중소기업(28.3%), ‣중견기업(21.9%), ‣정부(공무원)(14.7%), ‣공기업(11.1%), ‣벤처‧스타트업(9.0%), ‣대기업(7.9%) 순으로, 취업 희망 기업 선호도와는 괴리가 있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26.(수) 14:00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은 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기조실장 대독)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시민의 평온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균형잡힌 결과를 찾아내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의미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10. 27.(목) 10:30부터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수사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경찰청은 시도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는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종합적 협조와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 기법 정보교류 ▵ 경찰수사연수원 내 보험범죄연구센터·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조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이어 경찰수사연수원에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보험범죄연구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해 공직자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26일 ‘외교·안보 정세 정책편,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배우기’를 주제로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인재키움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좌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세 분야 정책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역사 속에서의 외교 안보, 어떻게 바뀌었나 ▲세계 시민으로 사는 법 ▲지금 꼭 배워야 할 국제정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이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국제정세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외교, 경제 안보 외교 및 지역별 협력 연계(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중추 국가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의 과제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7일(목), 적극적인 민원 응대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편의를 높인 민원 처리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3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 선정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는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2년 1분기 5월(1개 부서, 7명 선정), 2분기 8월(1개 부서. 4명 선정) 3분기 민원 우수부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공지능정책과’가 선정되었다. 공공지능정책과는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존 24종에 28종을 추가하여 총 52종*으로 확대하는 등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 민원 처리 우수 직원에는 지난 9월 태풍・호우 시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한 민원재 자연재난대응과 주무관 등 4명이 선정되었다. 소속 성 명 주요 내용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영민 ‣ 지방의회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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