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문대영)은 2022. 10. 6.(목) 10:30 제50기 9급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수료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수료식에는 411명의 수료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상우 비서실장, 김재환 행정관리실장 등이 함께 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생 가족은 수료식장에 초대하지 않고, 수료식을 핫플레이어(카카오TV)로 실시간 송출하여 교육생 가족들은 영상을 통해 수료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초대하였다. 2022. 8. 23.(화)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연수과정은 7주간의 전 교육기간 동안 집합교육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수료식에 앞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된 교육과정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추구해 온 사법부의 모든 변화와 개혁은 법원 구성원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항상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어가야”한다며 ‘좋은 법원’구현을 강조하였다. 문대영 교육원장은 식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교육과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2021년 1월 1일)에 이어 검수완박 시행(2022년 9월 10일)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일은 느는데 대우가 안 좋다 보니, 열심히 일해도 박탈감만 커져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8.8일로 약 9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월 초과 사건의 비중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6일이었다면, 2020년 6.3%에서 현재는 13.3%로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경력 1년 미만의 신임수사관 비율이 2021년 13.3%(33,423명)에서 현재 17.9%(34,679명)로 4.6%(1,256명) 나 증가하기도 했다. 수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2020년 9,257명이던 지원자가
정부는 10월 6일(목) 14시, 고위당정협의(10월3일)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개편 방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체계 정립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는 정부 기능 수행체계 정비이다. 세부 개편방안으로 첫째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全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선도하고 데이터기반 행정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부처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정운영의 과학화(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식제고 교육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해 왔으나, 현업 공무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 부처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직접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현업 공무원 양성(MOIS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목표로 이번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3개 추진전략과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조직 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00여 곳에 이르며, 거리로는 44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은 화재 시 대응과 구조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이 3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리로는 168km에 달했다. 해당 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627곳(71%), 상업지역이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57곳(6.5%)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약 3만 6천 건의 화재 중 1만 건 이상(28%)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목조밀집 지역(521곳)에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간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는 도로협소가 573곳으로 가장 많고, 상습 주정차 지역이 181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진입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월 시작된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363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3일 발표했다. 행정직의 경우 7,495명이 응시해 236명이 최종 합격했고, 기술직은 1,514명이 응시해 87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486명이 응시해 40명이 최종 합격했다. 행정직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2.8%인 101명으로 지난해 43.8%(105명)보다 1%p 감소했고, 기술직**은 18.4%인 16명으로 지난해 27.2%(22명) 대비 8.8%p 감소했다. * 행정직 여성합격률 : (’18) 40.5% → (’19) 40.7% → (’20) 40.5% → (’21) 43.8% → (’22) 42.8% ** 기술직 여성합격률 : (’18) 21.9% → (’19) 27.3% → (’20) 19.7% → (’21) 27.2% → (’22) 18.4% 외교관후보자 여성 합격자는 62.5%인 25명으로 지난해 63.4%(26명) 대비 0.9%p 감소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10.0%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역인재 선발, 이공계 공무원 임용 등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표 실적도 전년 대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성 관리 및 균형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공공부문 다양성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 고위공무원이 증가하고 여성 관리자가 증가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됐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20년 7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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