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7월 치러진 국가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44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일 발표했다. 5급 공채 2차 행정직군 시험에는 288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238명 선발에 1,556명이 응시해 6.5: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9명이 합격한 기술직군 시험에는 최종 84명 선발에 402명이 응시해 4.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에는 52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40명 선발에 292명이 응시해 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 중 전국모집 일반행정직류 합격선은 54.66점으로 지난해 56.22점에 비해 1.56점 낮아졌다. 기술직 중 전기직류는 88.95점으로 지난해 79.33점에 비해 9.62점 높아졌고,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분야는 61.58점으로 지난해 63.73점에 비해 2.15점 낮아졌다. 5급 공채 2차 여성합격자 전체 비율은 35.8%(142명)로 지난해(36.9%, 146명)보다 1.1%p 감소했다. 행정직 여성 비율은 42.4%(1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37억원(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소방청은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다양한 소방현장 정보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소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국가재난의 전방위 총력 대응을 위하여 노후 소방헬기 교체(2대)를 위한 신규소요를 반영하고, ’21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울산 국가항만에 소방정대 설치와 500톤급 중형 소방정 배치를 위한 연차소요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장대원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를 적극 보강하고,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전국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정신건강상담·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건안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한 소방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홍보 및 소방안전교
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경찰청은 매년 구성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지난 8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성평등 문화대전｣을 개최하였으며, ▵성평등 조직문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포스터·카드뉴스·영상 등 400여 건의 응모작을 접수하였다. 그중 우수작 6건을 최종 선정하여 양성평등주간 동안 내부 포털에 게시·공유하고, 기타 응모작들 역시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성평등 경찰 선언｣ 홍보영상을 기획·제작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성평등 조직 구현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 현장 경찰관, 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다수 인원이 참여하여 성평등 실천을 함께 다짐하였다. 영상은 오늘부터 내부 포털 및 전국 경찰관서에 게시된다. 아울러 9월 7일에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안착을 위한 관리자 책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을 논의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처음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을 구성, 31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기본법상 보장된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 40%가 넘는 20~30대 청년 공무원을 위한 자문단이 출범한 것이다. 자문단은 채용, 복무, 평가 등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직, 경찰, 소방, 교사 등 20개 부처와 직종에서 직접 지원한 청년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 인사제도 자문,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제언을 비롯해 새천년(MZ)세대 공무원과 인사처의 소통창구 역할 등을 담당한다. 앞으로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등 4개 분과로 나눠 대면, 비대면 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 후 진행한 1차 회의에서 자문단은 공직문화를 진단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승준 자문단원(고용노동부)은 “입직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9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4개 직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외교부 주일본대사관 공사,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등이 포함됐다.과장급 직위는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등이다. 이 중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및 사회정신과장,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등 4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기술사업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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