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됐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능형 지방재정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8월 1일(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해 2023년 예산편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2008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정 업무에 사용되며, 하루 평균 1.3조원의 예산과 66만여 건의 지출을 처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재정업무 순서에 맞춰 총 4단계로 단계별 개통을 추진한다. 2022년 8월 예산편성 기능 1단계로 시행하고, 2023년 1월 2단계로 예산집행 및 지방보조금관리 포털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2023년 상반기에는 3단계로 주민참여 예산시스템 시범운영 및 정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2024년 1월 4단계로 결산 및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등을 포함한 전 기능을 개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단계(예산편성) 기능의 차질 없는 시스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공통표준용어’가 추가 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시스템(DB) 구축 시 적용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31개를 추가 제정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 단위로 표준을 정해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동일한 내용을 기관마다 다른 명칭과 형식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아 데이터 연계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관의 표준용어 중 범국가적으로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용어(컬럼명)를 선별하여, 용어의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여 공통표준용어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기관별 사용 중인 표준용어 중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용어를 우선으로 선별하여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범정부 단위로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용어를 제정·제공한다.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535개를 제정한 이후, 2021년에는 520개, 올해는 631개를 추가하여 총 1,686개의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했다. 예를 들어, ㄱ기관에서는 ‘과정명’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2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22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19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이다.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장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등 5개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가능 질병관리청 공공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토익시험 등의 응시시 시험장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험에 따라 휴대폰을 사전에 수거하는 등 시험관리상의 이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시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은 7월 28일(목)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임) 둘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소방청(청장 이흥교)은‘2022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공개(경력)채용시험’최종 합격자 3,625명(항공 제외)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력채용 1,956명(54%), 경력경쟁채용 1,669(46%)명이 합격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 3,144명(86.7%), 여성 481명(13.3%)이 합격했다. 경력경쟁채용은 항공분야 제외 25개 분야이며, 구조, 구급 및 통신, 화재조사, 심리상담, 언론공보, 법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됐다. 연령대별로는 27~28세가 971명(27%)로 가장 많았고, 25~26세 753명(21%), 29~30세 720명(20%)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시험에 응시한 시‧도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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