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이 꾸려졌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아이디어)을 논의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을 구성, 28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직자가 소극적·규제 중심 업무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시간당 노동생산성 : 한국 38개국 중 27위(‘20년 기준 OECD 발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 한국 45% / OECD 평균 50.7% (’21년 기준 OECD 발표) 자문단은 이를 위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 ▲공직문화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자문 ▲기관별 공직문화 혁신 실행계획 자문 ▲공직문화 혁신 활성화 의견 제안 등을 담당한다. 개인과 조직의 행태‧문화 변화를 위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8월 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7.5)｣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7.12)｣의 시행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하여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하여, 신규 수요에 대해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여, 정부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6일(화)부터 국민이 문서24를 통해 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데이터로 변환하는 문서24「디지털 공공서식」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서24*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데이터화 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접수된 문서의 데이터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등 6종을 시범 운영하고, 12월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 문서24(docu.gdoc.go.kr): 국민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하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기관방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문서 제출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행안부는 국민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디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 2.0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현장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 을 지원한다. 또 사이버 공격·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안현장에 적용하는 ‘사이버 안보 침해대응 솔루션 개발’ 등 총 9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은 아동학대 의심증거 영상에서 대상자 안면인식 및 이상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대 의심 상황을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오픈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및 사유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하였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7~9월 여름철 야외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폭염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라 스페인 섭씨 45℃, 영국 40℃ 등 연일 기록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여름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폭염 대책으로는 △실외 교육훈련 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 가동 △훈련시설 곳곳 정수·제빙시설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이다. 먼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2개 과정,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야외 교육훈련 시간을 매시간 20분 이상 단축하고 경보발령 시는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훈련 일과표를 조정했다. 또한, 온열질환 등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교내 전문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평시에도 훈련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식염포도당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비치해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훈련 특성상 방화복 등 무거운 개인 장비 착용으로 탈진 등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시설 곳곳에 정수·제빙시설과 야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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