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6(토) 전국 19개 지역, 10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 37개 직렬, 5,727명 선발에 63,450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1.1대 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5,257명 선발에 61,478명이 지원하였으며,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행정직렬은 전체 395명 선발에 10,776명이 지원하여 2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경쟁률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9급 수사직렬로서 2명 모집에 592명이 지원하여 296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470명 선발에 1,972명이 지원하여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평균 경쟁률 : 10.5대 1(’21년) → 11.1대 1(’22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방역관리 지침(제5판) 및 코로나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필기 시험장 조성 및 방역담당관을 운영했으며, 코로나 확진자 중 응시희망자는 전국 5개 권역에 마련된 예비군훈련장 등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인사규제 혁파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을 선정·세부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는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일 인사처가 주관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연수 시 중점적으로 다뤄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전 직원에 신속하게 공유, 국정운영 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전 직원에게 지난 고위공무원 연수회에서 강조된 내용과 연수회 참석 소회 등을 전달했다. 이어 예종원 적극행정과장은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전하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한 분임 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연수회는 강의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상호 토론과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특히, 발제 후 진행된 분임 별 자유토론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 「2022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방조직 △소방인력 △119대응 △화재예방 △장비기술 등 총 65개 분야 196종의 세부통계를 수록했다. 특히, 2021년 “4대 중증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 및 “환자 분류별 119구급 이송 현황”을 새롭게 수록하였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본 통계”를 작성했다. 전체 소방공무원은 64,768명으로 전년대비 3,774명(6.1%) 증가했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807명으로 전년대비 52명(6.4%) 감소 했다. 2021년 화재발생은 36,267건으로 전년대비 2,392건(6.1%) 감소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062,612건으로 전년대비 224,418건(26.7%) 증가했다. 119구급출동은 3,148,965건으로 전년대비 382,820건(13.8%) 증가했다. 이번에 신규로 수록한 “4대 중증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은 전체 119구급출동 건수의 9.9%를 차지했으며, 심혈관(166,866건), 뇌혈관(97,847건), 심정지(33,225건), 중증
표로 보는 2022년 법원직 9급 합격자 통계 □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결과 □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합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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