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7월 1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 참여정부97.8만 → 이명박정부99.0만 → 박근혜정부103.2만 → 문재인정부116.3만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 2021년에는 총 43명의 분야별 전문가 선발(▵국제안보 2명 ▵경제안보 3명 ▵방첩·대테러 3명 ▵사이버안보 20명 ▵안보수사 외국어 15명)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구술)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8일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2,248명) 대비 대략 20% 가까이 줄어든 1,787명(남자:1,336명, 여자:386명, 101경비단:6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7월 8일 금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0일 토요일 치러질 예정이며 신체·체력·적성검사는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11월 7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1차 시험부터는 변경된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순경 공채의 경우 헌법, 형사법, 경찰학 세과목을 치르게 되며,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경찰행정 경채의 경우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세 과목을 치르게 됐고,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전의경 경채 또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세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됐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도 달라졌다. 헌법의 경우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은 7월 8일(금)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하여 그간 실무적으로는 협의해오고 있었으나, 이를 공식화하여 상호 의사소통하는 창구로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경찰청 실무협의체는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경찰제도개선TF 과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기본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7월 8일(금)부터 필요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자문위 권고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7일 오후 1시 시·도 소방행정과장(감사담당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직무권한 남용, 공직자 범죄 예방, 갑질·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부산과 경기 등에서 불거진 문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내 갑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하급자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소방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전국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금) “민관합동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10명도 함께한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권익위 **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도봉구, 충남 논산시 그간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협의체는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위해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데이터분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및 부단체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데이터 분석이 개별업무의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목표 설정이나 주요정책결정 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 신고접수부터 재난대응 전단계에 걸쳐 활용하는 “119 시스템”을 4차산업 확산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소방활동 여건에 맞춰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119 시스템”은 국민의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앞서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력을 출동시켜 응급처치, 구조 및 화재진압 등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화 시스템(일명 :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시․도의 소방업무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06년부터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의 3,086개 소방기관이 업무 시스템으로 사용 중이며, 재난상황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소방청 개청(’17.7.26.) 이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사고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소방 동원령 등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119 시스템은 시‧도 지역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어 국가 단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디지털 국가전략에 맞추어 지능화 기반의 119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소방 정보화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먼저 지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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