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 한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
새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 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대내적으로는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인사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OECD평균/한국) : ‘17년(42%/24%), ’19년(45%/39%), ‘21년(50.7%/45%) **
2022년도 하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하반기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2022년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이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등 17개 직위이다. 22개 과장급 선발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한편, 인사처는 오는 6월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8일(토)에 전국 17개 시‧도의 49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지난 4월에는 신속한 현장방역업무 인력 충원을 위해 간호직(1,004명)을 조기 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 시설, 사회복지 등 26개 직렬이 그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1,945명 선발에 총 199,496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 9.1대 1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7대 1(선발 417명/접수 7,08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전남이 6.2대 1(선발 1,768명/접수 10,969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9.5대 1(선발 14,601명/접수 139,395명), 기술직군은 8.2대 1(선발 7,344명/접수 61,10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7.7%(115,115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2.1%(64,086명), 40세 이상이 9.6%(19,135명), 19세 이하가 0.6% (1,160명)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중 여성은 58.0%(115,641명), 남성은 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6월 16일(목)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새정부 국정기조 하에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성공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6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23일 대구, 6월 28일 광주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하여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 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창출하였고, 202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5,718억 원, 4,74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비수도권으로 약 3,200명 전입 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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