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문용식)은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에 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기능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이하 컨트리뷰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컨트리뷰션(Contribution) : 코드 검토(코드 리뷰), 검사(테스트), 버그리포트 등 공개소스(오픈소스)에 다양한 개선을 제시하는 활동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3월 2일 배포된 신규판(V4.0)의 확산과 수요자 중심의 기능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었으며 3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 참여 대상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며, 깃허브**(github.com/egovframework)에서 소스코드를 받아 수정해 제출하거나 개선의견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전문가 및 민간 개발자 심사를 통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차기판에 반영되어 공공서비스로 확산되며, 우수한 개인 및 기업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표창이 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정비는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2022년 민원정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 협회·단체, 일반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간소화 정비 대상 민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5,856종(’21.12월 기준)의 민원 중, ①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②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③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④유사·중복 민원 등으로, 통·폐합 등 간소화가 필요한 모든 불편 민원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빈도 상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영업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낼 예정이다. * 식품관련영업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창업기업확인,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장애인기업 신청 등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국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
2022년 우정9급(계리)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464명 선발에 17,999명이 출원하여 평균 경쟁률 38.8대 1을 기록했다. 지방우정청별로는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서울청이 60명 선발에 3,523명이 지원해 경쟁률 58.7대 1로 가장 높았고, ▲경인청 45.2대 1 ▲부산청 43.4대 1 ▲충청청 34.3대 1 ▲경북청 33.3대 1 ▲제주청 34.1대 1 ▲전남청 25.9대 1 ▲강원청 25.3대 1 ▲전북청 24.4대 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우정9급 계리직 공채의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필기시험 장소는 5월 2일에 공고되며, 필기시험은 5월 14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27일(화)이며, 이후 면접시험을 거처 7월 29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앞으로는 국정과제, 국가적 현안, 미래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 체계를 통해 과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5일(금), 본격적인 범정부 데이터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분석을 지원하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설된‘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17개 관련 부처가 모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제의 모색·구체화, 분석수행 결과 활용 등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여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특히, 데이터분석 과제와 관련하여 국민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국정과제 이행, 위기소상공인 사전 예측과 같은 국가적 현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상패턴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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