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2022년에도 계속된다.

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다. ’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 ’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용하여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으며, ’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등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운영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컨설팅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20.1월 도입되어 총 627건에 대해 4.3일 이내에 법적자문을 제공했다.(’21.12월말 기준) ’19년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6,400여명을 선발하고, 이 중 50% 이상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 박지영 기자
• 2022-02-1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