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소방사고 현장 공무원을 꾸준히 충원한 결과, 소방 공무원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지고, 인명구조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1년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방청은 2022년까지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을 목표로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2,322명을 충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력충원의 효과로, 지난해 화재 등 사고 현장에 7분 이내 도착하는 비율이 2016년(63.1%)에 비해 2.9%p 증가한 66.0%였고, 인명구조는 2016년(1,990명)보다 16% 증가해 2,309명으로 나타났다. 또 구급차 3인 탑승률도 2016년 31.7%에서 2020년에는 86%로 향상돼, 더욱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을 가져왔다. 특히 현장 부족인력 충원은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도(都)지역에 집중배치(81%)해 지역간 소방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해 나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 4년간 단독 소방청 개청, 국가직 신분전환, 2만명 충원 등 구긴의 성원에 힘입어 소방의 큰 발전이 있었고, 국민들게 받는 사랑을 안전으로 보답하겠다”며, “2021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가 9일 발표됐다. 남자 26명, 여자 4명 등 총 30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분야별로 인문사회계열 15명, 자연계열 15명이 선발됐다. 응시자들의 합격 여부는 소방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응시번호로 확인 가능하다. 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신청서류 및 회신용 봉투를 3. 12.(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한다. 이번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전원은 3월 22일(월) 10:00까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교육·훈련을 받게되며, 입교 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하게 되면 소방위로 임용되며, 교육기간 중에는 매월 소방위 계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소정의 금액이 지급된다. 한편, 최종 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021 경찰 영어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는 "중상"으로 2020년도에 치러진 시험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독해의 난도는 내려 갔으나, 대신 어휘의 난도가 올라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되도록 했다.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보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특허청과 공동으로 현장 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소속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경찰·해양경찰청 소속 19만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고도화 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의 주제는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개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3월 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온라인과 모바일로 접수 받는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독창성,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관별 8건, 최종 24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해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심사를 거쳐 상격이 결정되며, 시상식을 통해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전시·홍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올해의 형법 문제는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주된 출제 영역을 살펴보면, 강요죄와 협박죄의 복합문제, 직권남용죄(이 문제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출제를 예상하여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함), 절도죄, 사기죄, 예비ㆍ음모죄, 교사범, 횡령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약취유인죄, 전자기록위작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복합문제, 범죄단체조직죄와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복합문제, 포괄일죄, 장물죄, 무고죄, 가중감경의 순서, 친족상도례, 배임죄, 몰수와 경합범의 복합문제, 성적 자유에 대한 범죄, 위법성조각사유,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방조범,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우리 모의고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모두 내 마무리 자료와 설날판례특강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1책형 9번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는 어느 기본서에도 어느 마무리교재에도 없는 판례여서, 이 문제만큼은 형법의 변별력을 위하여 출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번 시험 역시 나의 강의는 적중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판례들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총론에 속하는 문제가 8
행정안전부는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년간 경찰개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1월에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또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지휘·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했다. 올해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우선,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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