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제출 폐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안개 등에 따른 사고 예방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 등 적극행정 5년만에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가 180여 개 발굴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해도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인센티브) 부족, 기관장의 관심 부족, 소극행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장애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규정이 제정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자문(컨설팅) 등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적극행정한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 및 징계 의결 시 면책을 해주는 등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현장대원의 승강기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방대원 총 480명을 대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경남 거창 소재)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2년 9월 소방청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다. 소방청 구조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강기 사고로 인한 구조활동은 26,142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구조인원 역시 13.6% 증가한 27,10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 (승강기 사고 구조활동) 2022년 21,936건 → 2023년 26,142건 (승강기 사고 구조인원) 2022년 23,856명 → 2023년 27,104건 앞서 소방청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2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즉시 현장적용이 가능한 교육훈련을 위해 119구조대 및 안전센터 현장대원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훈련시설을 설계하고, 실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정비했다. 경남 거창에 위치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승강기 구조체, 교육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출입문 등 전문교육 기자재 설비를 갖추고 있어 사고 현장에서 적용할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4,5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 3,270명, 과학기술 직군 1,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통계, 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이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86.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계, 전기 80.00점, 산림자원 77.33점 등이다. 【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현황 】 (단위 : 점)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일반행정 86.00 선거행정 82.66 통계 89.33 외무영사 89.33 일반기계 80.00 전기 80.00 화공 86.66 산림자원 77.33 * 일반 모집단위 기준 성별로는 남성이 61.3%(2,805명), 여성이 38.7%(1,772명)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9세로 지난해(28.5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4.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 8. 28.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단속기간 2024. 8. 28.~2025. 3. 31.)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 156건(’21년)→160건(’22년)→180건(’23년)→297건(’24.7월)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최근 민원인 응대, 저연차(MZ세대)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자와 신임공무원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가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외에도, 민원업무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 대상 집단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최근 3년 사이 참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6배가량 늘어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인원 > 구분 개인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단체)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19년 6,704 11,065 5,693 8,468 9,719 546 2020년 6,152 12,000 6,557 10,645 8,143 778 2021년 9,111 15,047 10,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성호선)는 특수재난상황에서의 119구조견 활용성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화재탐지견과 수난탐지견 등 특수목적견을 시범 양성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재난사고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119구조견은 총 39두로, 일반 119구조견 35두, 특수목적견은 총 4두이다. 그 중 화재탐지견이 2두(가호, 하나), 수난탐지견이 2두(파도, 규리)이다. 화재탐지견의 주요 역할은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첨단장비도 찾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유류(휘발유 등) 성분의 방화증거물을 찾거나, 화재로 인해 완전히 소실된 구조대상자(소사체)를 찾는 것이다. 이같은 화재탐지견 양성을 위해서는 약 1년 가량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며, 소유욕 통제, 목적물 탐지, 환경적응훈련 등을 거쳐 목표 냄새를 식별하는데 중점을 둔 화재현장 실전 응용탐지훈련 등을 받아야한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데 화재탐지견 가호와 하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화재현장이 완전히 전소된 상황에서 투입된 지 1시간 여 만에 실종자(소사체)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 인명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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