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비 8월과 9월에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당기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로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한 탓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인권위’)는2024년3월28일OOOO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OOOO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하‘피진정인’)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은 후 구속되어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그런데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자신은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수사 결과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되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2차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고 덧붙였다. 인
서울시는 지난 5월 3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포함 총 7건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접수된 시 본청‧사업소의 사례 18건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발하였으며 최우수의 영예는 교통정책과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차지하였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서울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은 서면심사 및 시민‧직원투표로 진행된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본 심사로 진행되었다. 최우수 사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교통정책과) ‘기후동행카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 최초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62,000원(따릉이 포함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ㄱ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ㄴ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ㄱ씨가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ㄱ씨가 ㄴ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펴보고, ㄱ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ㄴ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일자별 접수현황을 처음 공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오는 16~20일 진행하며, 원서접수의 일자별 접수현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현황은 16~20일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 동안, 오전 9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매일 2회, 행정·과학기술직을 구분해 직군별로 공개된다.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운영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제출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워크넷 등 공공·민간 채용정보 거래터(플랫폼)와 각 대학 온라인 취업 게시판, 한국정책방송원(KTV) 자막 광고 등을 통한 시험 정보도 제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에 수험정보 제공 확대 등을 계기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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