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
정부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및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해야 한다.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前),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후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 및 실수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 체크리스트 주요 구성 】 ▶ 채용계획 점검 ①채용계획 수립 ②시험위원 구성 ③서류전형 ④필기시험 ⑤실기시험 ⑥면접시험 ⑦보안대책 ▶ 공고문 점검 ①공고 기본사항 ②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③시험 방법 ④보수관련 사항 ⑤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⑥안내 및 참고사항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
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ㄱ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ㄴ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하여 ㄱ씨가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ㄴ군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했다. 이에 ㄱ씨가 재차 수갑을 채우는 이유를 물으며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리자 담당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라며 ㄱ씨의 팔을 잡고 밀쳤다. 결국 보호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ㄴ군은 양손 수갑에 의자에 연결된 수갑까지 이중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아침 7시경까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경찰 청년인턴 채용 100일을 맞아 그동안 인턴사원의 업무 우수사례를 돌아보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진출 경험과 노화우를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청사 대회의실에 청년인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다 해양경찰청에 입사한 박건일 경사가 청년인턴 선배로 초청되어 강연에 나섰다. 오늘 강연에서 박 경사는 청년인턴 후배들에게 ▲과거 행정 인턴 근무 경험담 ▲해양경찰 수험생활 ▲입사 후 해양경찰 실무생활 소개 등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 특히, 박경사가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던 26살 해양경찰 지망생이 꿈을 이룬 사연과 입사할 당시 직접 쓴 합격자 수기 공개 등 실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소통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 참석한 조현지 청년인턴은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져 집중해서 경청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이 끝난 후 박건일 경사는 참석한 청년인턴 후배들에게 “과거 일하고 싶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을 10년, 15년으로 제한하는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공무원법은 20년으로 개정 추진 중임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하였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장, 청주시의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5월 16일경 인터넷 메신저의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8,60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A와 이에 가담한 공범 B 및 C를 검거하였다. 1. A(16세, 해킹 및 공갈, 2023년 9월 19일 구속) 2. B(29세, 자금세탁, 2023년 8월 3일 구속 송치) 3. C(25세, 현금 수거, 2023년 7월 27일 구속 송치) 피의자 A는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자책 72만여 권의 디알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 그중 전자책 5천 권은 공갈 당시 디알엠을 해제하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로,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 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 **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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