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64명을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8월 18일 10시 발표했다. 2023년 제1회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9일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일반) 44명 ▲교육행정(저소득층) 2명 ▲전산 3명 ▲사서 2명 ▲시설관리 13명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동점자를 포함한 총 64명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합격자 중 여성 62.5%(40명), 남성 37.5%(24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4.1%(4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8.1%(18명), 40대 이상 7.8%(5명) 순으로 최고령 합격자와 최연소 합격자는 모두 교육행정(일반) 직렬 합격자로 48세와 21세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시교육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8일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과정 이수 후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을 통해 176명(경찰관 175명, 일반직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 총 175명으로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경찰간부후보생 경위 20명 및 해수산계고 10명·함정요원 53명·의무경찰 16명·공채 53명·특공 4명·구조 6명·구급 5명·수사 5명 등 순경 152명과 일반직공무원 전산 7급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간부후보,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채용으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10.21.(토)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2.5.(화)~8.(금)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12.20.(토) 발표될 예정이며, 일반직공무원(전산, KICS 1명)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는 추후 공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
중앙경찰학교는 2023. 8. 18.(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이재영)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12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2,278명(남 1,711/여 567) 및 졸업생 가족 등 6,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경찰 교육기관으로서 1987년 개교하여 그간 전 경찰의 97%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신임경찰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졸업생 2,278명 중 공개경쟁 채용 인원은 1,984명(101경비단 62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사이버수사·안보수사·재난사고·무도·학대예방 등 14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인원은 294명이다. ※ 경력경쟁분야(인원): 경찰행정(56), 교통공학(17), 뇌파분석(4), 법학(28), 사이버수사(43), 세무회계(22), 안보수사(5), 의료사고(9), 재난사고(5), 무도(30), 현장감식(24), 화재감식(1), 학대예방(48), 전의경(2) 졸업생들은 2022. 12. 26.에 입교하여 34주간(약 8개월) 현장 사례 중심 실무교육 및 사격·실전 체포술·긴급차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되었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3,022건으로 일일 평균 105건씩*리한 셈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12,473건 대비해 4.4%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 13,022건 / 124일(`23.1월~6월 평일) = 105건 민원접수 경로는 △전화 9,162건(70.4%), △국민신문고 3,849건(29.6%), △문서 7건(0.1%) 순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4,450건(34.2%), △화재안전기준(기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