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2023년 서울특별시 일반행정 9급 합격선 91.00 모집단위 (직렬/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합격선(점) 양성평등 합격선(점) 일반행정 9급 585 91 90 일반행정(지방의회) 9급 31 92 일반행정(장애인) 9급 37 59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72 72 지방세 9급 83 83 지방세(장애인) 9급 5 53 지방세(저소득층) 9급 10 69 전산 9급 38 83 전산(장애인) 9급 3 69 전산(저소득층) 9급 5 67 사회복지 9급 231 81 78 사회복지(장애인) 9급 14 54 사회복지(저소득층) 9급 28 61 60 사서 9급 3 89 속기(지방의회) 9급 8 87 86 방호 9급 12 88.33 방호(저소득층) 9급 2 73.33 일반기계 9급 43 79 76 일반기계(장애인) 9급 4 0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5 66 일반전기 9급 6 87 84 일반전기(장애인) 9급 1 70 일반전기(저소득층) 9급 2 64 일반화공 9급 10 92 90 일반화공(장애인) 9급 2 0 일반화공(저소득층) 9급 2 88 일반농업 9급 6 90 산림자원 9급 29 86
공무원 인사정책 담당자가 대학에 일일강사로 참여하는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찾아가는 정책 토론회 ‘청년공감’의 ’23년 상반기 활동 실적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청년공감’은 정책담당자가 대학 수업에 일일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사제도를 설명하고, 관련 정책 현안과 공직생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청년 소통 사업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담당자와의 소통, 공직에 대한 이해 등의 문항이 5점 만점에 각각 4.69점, 4.61점을 기록했고, 청년공감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문항도 4.64점으로 조사됐다. 수강생들은 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대부분 호의적이었으며, 추가로 지역인재 7급, 특정직 소개 등의 강의도 다수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해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시범 운영된 데 이어 올해는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 소재 대학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해 13회 중 8회를 비서울권에서 진행했고 공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강사진을 채용 부서 5급 사무관에서 인사처
소방청은 봄베, 공기 용기, 공기통 등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부르거나 OB 백 등 과도한 외래어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표준화하고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7월 5일「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 발령했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따라 소방조직 구성원과 국민들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용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제정되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문서 작성 국가 주관 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 용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소방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어렵고 통일되지 않은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부산광역시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 90.00 (단위: 명)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 출원인원 응시인원 필기합격 인원 합격선 (가산포함) 비고 계 (18개 직렬, 26개 직류, 46개 구분모집) 960 11,313 8,359 1,075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일반행정) 9급 365 5,532 4,161 417 90.00 행정직(일반행정)_장애인 33 133 104 22 52.00 행정직(일반행정)_저소득층 12 152 99 14 85.00 세무직(지방세) 9급 39 736 521 48 82.00 세무직(지방세)_장애인 3 7 2 1 66.00 세무직(지방세)_저소득층 1 17 10 2 68.00 전산직(전산) 9급 7 214 138 10 84.00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100 1129 865 115 80.00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장애인 7 41 35 4 61.00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저소득층 4 55 42 5 74.00 사서직(사서) 9급 6 237 168 8 91.00 속기직(속기) 9급 1 10 8 2 80.00 기술 직군 공업직(일반기계) 9급 30 205 140 32 81.00 공업직(일반기계)_장애인 3 6
경찰청은 2023. 7. 11.(화)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년 4월∼2023년 4월) 제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장간담회 포함 총 22회 회의 개최, 주요 수사정책 55건 심의 등 제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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