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2일 ○○○○경찰서장에게, △이 진정사건의 당사자인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1에게는 7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고, 스스로 출석한 피해자 2에게는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나 최근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3.(금) 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
경찰청은 지난 27일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공채) 선발 시험일정을 공고했다. 선발 규모는 분야별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2023년)부터는 양성채용목표제도가 시행되며,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양성채용목표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 2, 동 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비율(15%)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은 공통 2과목,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총 5과목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아래와 같다.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이다.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이다.
경찰대학(학장 김순호)은 개교 42년 만에 최초로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합격자 50명을 선발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을 목표로, 새롭게 도약할 경찰대학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은 이번 편입학 선발을 통해 미래 치안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경찰대학 첫 편입학은 총 1,517명이 지원하여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필기, 체력,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으로 나뉘어 각각 2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34세가 최고령, 22세가 최연소 합격자이다. 여성은 20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체 합격 인원의 40%를 차지하였다. 세부 학력별로는 △4년제 국내대학 47명(94%), △학점은행제 2명(4%), △외국대학 1명(2%)으로, 인문사회·이공·교육·예체능 계열이 고루 합격하여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한 편입학 도입 취지에 걸맞은 결과를 나타냈다. 최종합격자들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입학 자격을 갖게 된다. 최종 선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 320명 채용 □ 경찰관 채용(총 230명 : 경정1 / 경감 3 / 경위 27 / 경사 1 / 경장 20 / 순경 178) 구분 게급 분야 인원 채용공고 필기(실기)시험 최종발표 제1차 경정 5급 경채 1 1.27(금) 구술실기 3.9(목)~10(금) 4.26(수) 경감 변호사 3 경위 해양기상 1 정책소통 1 경사 항공사업 1 경장 함정요원 10 순경 홍보 3 사이버수사 5 조선기술 2 정보통신 6 제2차 경위 헬기조종 5 4.20(목) 필기시험 6.10(토) 8.24(목) 경장 해경학과 10 순경 외국어(중어) 10 제3차 경위 간부후보 20 8.18(금) 필기시험 10.21(토) 12.20(수) 순경 해수산고 10 함정요원 53 공개채용 53 의무경찰 16 구조 6 구급 5 특공 4 수사 5 □ 일반직 채용 ▪ 채용 규모 구분 5급 (1) 5급 임기제 (1) 6급 (2) 9급 (71) 연구사 임기제 (3) 전문경력관 (12) 계 중대법 빅데이터 위성사업 연구개발 건축 오염방제 방제정 VTS 기록물 연구사 유전자감정 항공조종 90 1 1 1 1 1 33 11 26 1 2 12 ▪ 채용 일정 채용 공고 필기시험 최종
윤희근 경찰청장은 1월 18일 서울아산병원과 경찰병원을 방문해, 잦은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각종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찰청은 ‘경찰관 개인 맞춤형 질병 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찰관의 불규칙한 직무가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연구 개발(R&D)」을 진행중이다. 윤희근 청장은 이번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승일)을 방문해 연구진과 함께 검사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이번 연구가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윤 청장은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부하검사 현장에서, “이번 연구는 경찰관 건강과 관련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진행되는 최초의 실증 연구여서 의미가 크다.”라며 “연구를 통해 교대근무 경찰관에게 빈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이 선제적으로 관리되길 바라며, 경찰청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희근 청장은 경찰병원을 비롯해 병원 내 위치한 마음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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