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 25.(금) 향후 경찰의 미래 치안전략 마련을 위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이광형 위원장(카이스트 총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경찰청은 그간 경찰을 둘러싼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중장기 치안전략 마련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래 인공지능, 확장 가상 세계,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치안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 시키고, 새로운 위협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저출산・초고령・다문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화상 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치안환경 변화의 속도와 진폭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큰 폭으로 변모하고 있어 미래치안 전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 내부의 시각을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 경찰의 치안역량을 진단하고, 향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는▵과학기술 ▵사이버 위협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경력과 성과 등이 인정된 명망 높은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여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4조),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제22조), 수사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2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69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를 만들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인력이 반영된 채용 규모이다. 경찰관은 총 505명으로, 모집 분야는 경정 직급인 5급 공채 출신 1명과 경감 직급인 변호사·수사심사관 8명, 경위 직급인 간부후보·헬기조종 등 43명, 경장 직급인 함정요원·해경학과 17명, 순경 직급인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수사・구조 등 경채 324명이다. 일반직은 총 190명으로, 모집 분야는 빅데이터 2명, 해양오염방제 31명, 방제정 운용 21명, 선박교통관제(VTS) 13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명, 서부정비창 3명, 함정정비 5명, 함정조리사 92명, 방제자재시험 1명, 수사기록물 1명, 위성전문가 1명 및 임기제 악단 18명이다.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채용방법을 3차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은 2월 15일 공고할 계획이다. 채용분야 및 인원, 시험일정, 분야별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에 게시된 공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목)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
지난 24일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발시험 일정은 경찰대학 누리집과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 (gosi.pol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다. 올해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 (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과목별 반영 비중은 3개 선발 분야별 경찰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개편 ▽ 영어·한국사 과목 대체 검정시험 ▽ 과목별 반영 비중 일반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10% 세무회계 형사법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15% 사이버 형사법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
▢ 2022 경찰공무원 채용인원[4,247명] 구분 분야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상 반 기 공채 1,787 남 1,336 2. 25.(금) 3. 26.(토) 6. 17.(금) 여 386 101단 65 경채 178 ㅡ 2. 25.(금) ※별도 일시에 실기시험 실시 6. 17.(금) 전의경 64 3. 26.(토) 하 반 기 공채 1,787 남 1,336 7. 8.(금) 8. 20.(토) 12. 2.(금) 여 386 101단 65 경채 495 ㅡ 7. 8.(금) ※별도 일시에 실기시험 실시 12. 2.(금) 전의경 130 8. 20.(토) 경찰청은 19일 2022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5,889명) 대비 대략 30% 가까이 줄어든 4,247명(상반기:1,965명, 하반기: 2,28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순경공채 시험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각각 1,787명(남: 1,336명, 여: 386명, 101단: 65명)씩 총 3,574명을 선발한다. 이는 작년(총: 5,068명,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보다 1,494명이 줄어든 작년대비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