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2일 ○○○○경찰서장에게, △이 진정사건의 당사자인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1에게는 7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고, 스스로 출석한 피해자 2에게는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나 최근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119gosi.kr)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1,560 31 257 119 48 138 50 29 21 3 422 58 89 19 67 61 44 46 35 23 공채 730 - 132 52 28 95 25 15 3 - 190 20 46 6 20 18 29 23 15 7 경채 830 31 125 67 20 43 25 14 18 3 232 32 43 13 47 43 15 23 20 16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응급처치학개론, (화학)화학개론, (정보통신)컴퓨터일반, (그외 분야)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기
｢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3.(금) 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 소강당에서 소방청 과장급(소방정,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韓소방리더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직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 역할 체계를 구축해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 결의문은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금품·향응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준수,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앞으로 소방청 부패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마련을 위해 매분기별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반부패·청렴UP,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맞춤형 청렴컨설팅(상담)도 진행해 참석자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사망 341명, 부상 2,321명)의 인명피해(사상자)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21년) 대비 화재 건수 10.6%(3,847건), 인명피해 24.9%(479명), 재산피해는 9.5%(1,049억원)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 소계 사망자 부상자 2022년 40,114 2,662 341 2,321 12,040 2021년 36,267 2,130 276 1,854 10,991 증감 3,847 479 65 467 1,049 비율 10.6% 24.9% 23.5% 25.2% 9.5% ※ 2022년 최종 통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6천 493건으로 이중 2천239명(출동건수의 34.5%)의 등산객·응급환자 등을 무사히 구조·이송했다고 밝혔다. 2022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지난해 5천667건보다 14.6% 증가했으며, 구조한 인원도 2.2% 증가했다. 출동유형별 비율은 △구조·구급 출동 40.2%(2천610건)△교육훈련 31.2%(2천26건)△정비시험 13.4%(873건)△산불 진화 12.3%(799건)△화재 출동 1.9%(124건) △순찰 등 1%(61건)순이다. 작년 한 해 총 출동건수의 40.2%를 차지했던 구조·구급 출동은 2천610건 중 2천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연평균 소방헬기 1대당 연평균 84번을 출동해 72명 이송, 매일 7번 출동해 6명을 이송한 수치다. 구조·구급 출동은 △10월 12.9%(337회)△9월 10.3%(269회)△5월 10.2%(266회) 순으로 많았는데, 계절적으로 등산, 여행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출동이 증가했다. 산불진화 출동은 799건으로 전체 출동의 12.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66건에 비해 381%나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생했던 울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11087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3일 0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