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22.12.1. 이후 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방청은 ▲구급상황 통합관리 인공지능(AI) 시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는 22일 의용소방대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의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의 의용소방대는 지역별 우수 정책 발표 및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시․도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올해 초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북 포항의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4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이번 성과‧비전대회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최첨단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드론은 2015년 6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보유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총 2,04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하였다. ※ 2021년 소방드론 출동 실적 △화재출동 662회 △구조·수색 1,168회 드론의 수직 이동속도는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의 이동 평균 속도인 6분 9초와 비교했을 때 16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을 다양한 재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다. 주요 연구개발 중인 드론은 △군집 드론(고층건물 화재 시 화재를 진압) △통신중계 드론(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체 가능한 LTE/5G 공중형 중계기 구축) △들것 드론(구조대상자 또는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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