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는 22일 의용소방대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의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의 의용소방대는 지역별 우수 정책 발표 및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시․도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올해 초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북 포항의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4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이번 성과‧비전대회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최첨단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드론은 2015년 6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보유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총 2,04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하였다. ※ 2021년 소방드론 출동 실적 △화재출동 662회 △구조·수색 1,168회 드론의 수직 이동속도는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의 이동 평균 속도인 6분 9초와 비교했을 때 16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을 다양한 재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다. 주요 연구개발 중인 드론은 △군집 드론(고층건물 화재 시 화재를 진압) △통신중계 드론(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체 가능한 LTE/5G 공중형 중계기 구축) △들것 드론(구조대상자 또는 화물을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1. 17.(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학술토론회」는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 및 생존,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급성심장정지 예방과 생존율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작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다.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각각 82.4명, 47.2명),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인구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95.8명), 전남(9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이 44.0명으로 가장 낮았다. 급성 심장정지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4.4%였다. 연령별로는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구급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구급대원 대상의‘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에서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관련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있으며, 기본교육은 △(소방사)신임교육 과정 △계급별 지휘역량과정 등이며, 전문교육은 올해부터 신설된‘다수사상자 구급대응’과정 교육이 있다. 올해 신설된‘다수사상자 구급대응’과정은 전국 소방학교(중앙 및 지방)에서 각각 연 1회 운영 중이며,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대형 재난대비‘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 기본교육 : 자격별 구급 현장 대응 기본역량 배양을 위한 현장 활동 지침 등 소양 교육 ** 전문교육 : 전문 심장 소생술 등 자격별 업무 범위 내 약물사용, 전문기도술 등 소생율을 향상 시킬수 있는 전문능력 배양 기존 운영해 오던 전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주관‘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다수사상재난 발생 대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병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및 통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금), 15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인사말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 축사에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토대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자치경찰 실질화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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