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1. 17.(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학술토론회」는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 및 생존,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급성심장정지 예방과 생존율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작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다.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각각 82.4명, 47.2명),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인구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95.8명), 전남(9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이 44.0명으로 가장 낮았다. 급성 심장정지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4.4%였다. 연령별로는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구급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구급대원 대상의‘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에서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관련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있으며, 기본교육은 △(소방사)신임교육 과정 △계급별 지휘역량과정 등이며, 전문교육은 올해부터 신설된‘다수사상자 구급대응’과정 교육이 있다. 올해 신설된‘다수사상자 구급대응’과정은 전국 소방학교(중앙 및 지방)에서 각각 연 1회 운영 중이며,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대형 재난대비‘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 기본교육 : 자격별 구급 현장 대응 기본역량 배양을 위한 현장 활동 지침 등 소양 교육 ** 전문교육 : 전문 심장 소생술 등 자격별 업무 범위 내 약물사용, 전문기도술 등 소생율을 향상 시킬수 있는 전문능력 배양 기존 운영해 오던 전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주관‘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다수사상재난 발생 대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병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및 통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금), 15시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이라는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인사말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 축사에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토대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자치경찰 실질화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여러 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 누구나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2023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홍보 추진계획은 실질적인 국민 참여형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목표인원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90만 명, 소소심* 교육은 23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한다. *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의 줄임말로, 위기상황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교육 전년도 기준 심정지, 심혈관, 뇌졸중, 중증외상 등 4대 중증환자 구급이송 건수는 12만64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필요로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었다.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누구나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과정 체계화 △대·내외적 119 응급처치 교육기반 구축 △시공간 초월 상시교육 추진 △국민 참여형 홍보활동 강화 등 4개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응급처치 교육체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며, 생애주기별 응급처치 교육 분야 및 방법을 설계하여 수요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관『2022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한 ‘척 하면 삼천리! 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가「국민소통‧통합, 협업, 일하는 방식」분야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똑똑한 119 AI 신고접수 체계’는 119 수보 단계에서 빅데이터와 AI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신고자의 통화내용을 문자로 변환 △통화내용 중 핵심 단어를 AI가 인지해 소방 출동대 자동 편성 △수보요원 및 출동 소방관에게 알맞은 대처방법 제공 등의‘인공지능 접목 혁신 업무방식’을 선보였다. 119 신고자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상황요원에게 문자로 변환해 표출해주는 첨단기술을 통해, 상황요원은 눈과 귀로 재차 확인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상황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음성인식 정확도는 기존 목표치 83%보다 높은 86.4% 수준이다 또한 신고내용 중‘기침, 화재’등 핵심 단어를 AI가 추출하면서 화재·구조·구급출동 사항 여부를 판단해 그 즉시 위치 파악 및 출동 소방대 편성까지 일괄 진행하면서 신고접수부터 출동지령 시까지 소요시간을 45초에서 30초로 34% 단축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실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긴급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환경 특성상 연평균 5.9회 이상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대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소방청은 해당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긴급 파견하는 등 심리지원에 나서고 있다. PTSD 예방‧치유를 위해 이들 중 전문의학 진료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예방·관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문 심리상담을 통한 고위험군 선별 및 회복 지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상담·검사·치료비 지원사업 등이다.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의 88.16%인 54,046명 대상으로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1차 선별했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전문상담사(88명)를 통해 고위험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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