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창룡)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위탁 수행기관, 은행장 방문규, 이하‘수은’)은 12일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및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만나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찰청은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국가 간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두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찰청 무상원조사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4월 12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한국기업환경연구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4월 14일부터 시작하여 90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일원 약 126,387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여건’ 등 현황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 및 건립 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규모, 건립비용 등 최적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강릉시와「소방심신수련원」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된 지난 3월 이후 이뤄진 연구용역 계약으로 건립 추진에 큰 밑그림이 그려진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이번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소방공무원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개원 시 전문심리상담과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심신수련원은 2026년 8월 개원을 목표로 국비 472억원이 투입되고, 부지 126,387㎡, 연면적 10,760㎡(지하1층, 지상6층, 120실) 규모로 건립추진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경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긴급출동, 교대근무 등 현장 업무로 인해 자치경찰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일선 자치경찰관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22년 7월까지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늦어도 ’22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교육포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지역대별*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를 운영하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경찰관 등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도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인권경찰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2년 3월에는 인권 전문 지식이 있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 「2022년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 대국민 설문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국민중심 관리과제 목록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제도 및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의 여건을 마련해 상시 눈과 귀를 열어두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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