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하였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제14조),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제22조), 수사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2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69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를 만들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인력이 반영된 채용 규모이다. 경찰관은 총 505명으로, 모집 분야는 경정 직급인 5급 공채 출신 1명과 경감 직급인 변호사·수사심사관 8명, 경위 직급인 간부후보·헬기조종 등 43명, 경장 직급인 함정요원·해경학과 17명, 순경 직급인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수사･구조 등 경채 324명이다. 일반직은 총 190명으로, 모집 분야는 빅데이터 2명, 해양오염방제 31명, 방제정 운용 21명, 선박교통관제(VTS) 13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명, 서부정비창 3명, 함정정비 5명, 함정조리사 92명, 방제자재시험 1명, 수사기록물 1명, 위성전문가 1명 및 임기제 악단 18명이다.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채용방법을 3차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은 2월 15일 공고할 계획이다. 채용분야 및 인원, 시험일정, 분야별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에 게시된 공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건물의 자체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발생 건물의 자체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방시설 관련 자격자 및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기수당 40명씩 소방시설 활용 전문교관을 양성하고 표준교안과 동영상을 제작해 일선 소방관서에 교육 자료로 배포한다. 기존 운영 중인 여러 교육과정에 소방시설 활용 화재진압 전술을 보강한다.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전문교관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활용 진압전술 훈련을 강화하고, 화재현장 도착 시 자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적극 확인 및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5월까지 일선 대원들과 소방시설 전문가와 함께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방재센터 등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의 소방시설 활용 분야도 보완한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대형 건물일수록 화재 확산 방지 및 진압활동에 자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목)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해 화재·구조·구급신고 등 119상황실로 접수된 건수가‘20년 대비 7.1%(80만1,245건) 늘어난 1,207만5,80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만3,084건으로 2.6초마다 한번씩, 수보요원 1명당 14,410건을 처리한 건수이다. 유형별로는 화재가 37만5,409건으로 14%(4만6,097건) 증가, 구조가 70만505건으로 19.1%(11만2,411건) 증가, 구급이 282만9,687건으로 12.3%(31만737건) 증가, 생활안전이 81만8,866건으로 2.6%(2만552건) 증가하였으며 의료상담 및 민원안내 건수도 8.3%(27만69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지역별로는 7월에 138만3,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 133만2,723건, 9월 125만3,638건 순이었다. 화재와 구조는 8월에 가장 많았으며(각각 3만5,481건, 11만5,716건), 구급은 9월(26만8,130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41만4,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6만3,526건, 부산 82만5,841건, 경북 75만799건, 충남 72만 4,940건 순이었다. 소방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조인재)는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강원도 홍천강에서‘제37기 동계 수난구조 전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은 얼음물에 빠진 구조대상자를 수색․구조하는 전문훈련과정으로 사전평가를 통해 기초체력과 역량이 뛰어난 24명(중앙 4명, 시․도 20명)을 선발했다. 1주차(1월17일~ 1월21일)에는 중앙119구조본부(대구 달성군) 수난훈련장 잠수풀장에서 수온5℃, 최대수심 10M의 수중환경에서 동계 잠수절차 및 찬물 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2주차(1월24일~ 1월28일)에는 강원 홍천강에서 영하20℃, 수온2℃의 악조건 환경에서 빙상구조 및 얼음 밑 잠수훈련을 실시한다. 빙상구조 훈련은 얼음구멍에 빠져 수면 위에 있는 구조대상자를 구조하는 훈련으로 빙상구조용 썰매 및 구조보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얼음 밑 잠수훈련은 오버헤드 수중환경(수면 위가 막혀있는 환경 : 얼음 밑, 동굴, 난파선 등)에서 구조대상자를 수색하여 수면위로 인양하는 최고 난이도의 구조기법으로 얼음절단부터 시작해 수중수색 및 인양절차 등을 훈련하게 된다. 이번 훈련은 세
지난 24일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발시험 일정은 경찰대학 누리집과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 (gosi.pol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다. 올해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 (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과목별 반영 비중은 3개 선발 분야별 경찰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과목개편 ▽ 영어·한국사 과목 대체 검정시험 ▽ 과목별 반영 비중 일반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10% 세무회계 형사법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15% 사이버 형사법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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