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경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긴급출동, 교대근무 등 현장 업무로 인해 자치경찰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일선 자치경찰관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22년 7월까지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늦어도 ’22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교육포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지역대별*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를 운영하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경찰관 등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도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인권경찰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2년 3월에는 인권 전문 지식이 있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 「2022년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 대국민 설문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국민중심 관리과제 목록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제도 및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의 여건을 마련해 상시 눈과 귀를 열어두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고, 치안‧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이 오는 6~7월부터 ‘서울경찰(SEOUL POLICE)’이라는 새 이름을 입고 달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총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물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순찰차량에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자치경찰이 생활방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목표다. 2021년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최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60.3%인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래핑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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