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군무원채용과정 규정위반으로 뒤바뀐 합격, 피해구제는 불가

군무원채용 규정 위반으로 합격이 뒤바뀌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방안이 없다고 입장을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군무원 채용 당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를 위반하여 13명의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박탈했고, 3명은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4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군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60%로 상향하여 응시자 12명은 면접 기회가 박탈됐다. 행정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도 이러한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80%로 상향해 응시자 1명은 면접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해군의 경우 실기시험 응시자가 총 2명으로 남은 1명이 자동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다. 또 군은 실기시험 합격자 인원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늘

• 박지영 기자
• 2021-10-01 11:35

소방관에 폭행 후 음주 등 심신장애 사유로 경감 불가

앞으로는 소방관에게 폭행 후 음주 등 심신장애를 사유로 형의 면제 또는 경감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게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 박지영 기자
• 2021-09-28 16:07

소방청 119 현장대응력 강화 조직개편 실시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2021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22명)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였다. 이에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항공통신과(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로 통합되고, 소방정책국 ⇨ 화재예방국, 119구조구급국 ⇨ 119대응국, 장비기획과 ⇨ 장비총괄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

• 박지영 기자
• 2021-09-23 17:03

속보)경찰청장기 태권도대회 코로나로 장소 및 일정 변경

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인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중 태권도대회 일정과 장소가 변경됐다. 당초 9.29.(수) ~ 30.(목), 서울 국기원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9.29.(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앞당겨 시행된다.. 이는 서울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 박지영 기자
• 2021-09-16 15:06

해경 하반기 공채 순경 경쟁률 15.1대 1

• 박지영 기자
• 2021-09-15 13:44

육군 군무원 행정9급 면접일정 변경

육군 6급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9급 면접일정이 변경 발표됐다. 행정9급 전체 면접대상자 중 10.11.(월)에 예정된 320명의 면접을 10.15.(금)로 변경했다. 당초 행정9급에 대한 면접은 10.11.(월) ~ 10.13.(수)까지 3일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차 대상자들의 면접만 4일 연기한 것이다. 그 외 10.12(화) ~ 10.13.(수)로 계획된 면접 대상자들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 박지영 기자
• 2021-09-15 13:08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증 취득 소방관 1,446명 확보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이 올해 8월 말 기준 1,446명으로, 전국에 배치된 총 453대의 소방사다리차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목표를 달성했다 소방사다리차는 차체가 크고 복잡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작능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된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은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이론·실기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2019년 496명, 2020년 613명, 2021년 33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여 명이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다리차 전문 자격취득자의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 등의 대비한 2차 목표 전문자격자 2,000명 확보를 조기 달성하겠다”며“내년에도 전문교육(200명)과 자격시험(400명)을 실시하고 기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박지영 기자
• 2021-09-14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