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본청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각종 채용시험들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은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2021년 1월 16일(토)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이 천안불당중학교와 천안월봉중학교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응시자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험일 시험시작 30분 전인 09:30까지 입실을 완료해야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응시표는 2021. 1. 8.(금) 14:00 이후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출력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 대한 문제 및 답안은 2021. 1. 16(토)에 공개되며, 1. 17.(일) 24:00까지 문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또 필기시험점수는 1.27.(수) 14:00 ~ 1.28.(목) 18:00에 사전 공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2. 2.(화) 14:00에 발표된다. 한편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예정인원은 총 30명(인문사회계열 15명, 자연계열 15명)이며, 이중 여자는 계열별로 각 2명씩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한다.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경찰청(본청)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의 수사기획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사과, 형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배치한다. 또 국제협력관을 국제정보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으로 보안과 및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 정보과 및 외사과를 배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18명(총경3, 경정3, 경감5, 경위6, 경사1)을 증원한다. 5개 지방청 및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를 수사과 및 정보외사과로 분과하면서 정보외사과를 신설하고, 울진해양경찰서를 제외한 18개 해양경찰서 정보과를 정보외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청 수사과장 직급을 경정에서 총경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필요한 19명(총경3, 경정2, 경감9, 연구사5)을 증원한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행정경찰의 수사업무 관여금지 원칙
앞으로는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 교육훈련의 편차가 해소되고,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이 확립된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는 확대·개편 및 기능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방청장이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시·도별 균등한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소방학교 간 교육훈련 과정 협의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여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또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체계
소방청은 2021년 지방차지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총 3,717명 증원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3,717명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 명 확보계획에 따른 2021년 충원인력 ▲소방 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을 산정한 결과이다. 개정안에 따른 시·도별로 증가되는 인원은 ▲서울 242명 ▲부산 94명 ▲대구 72명 ▲인천 112명 ▲광주 39명 ▲대전 19명 ▲울산 94명 ▲세종 43명 ▲경기 560명 ▲강원 340 ▲충북 212명 ▲충남 358명 ▲전북 192명 ▲전남 444명 ▲경북 389명 ▲경남 424명 ▲제주 83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과 이미 합의가 되었으며, 기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그리고 수사 세 가지로 나눠진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경찰법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장 명칭도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사무란 생활안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 활동, 지역경비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의 업무다. 단, 구체적 사무 범위는 도입 전 규정될 예정이다.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 지목한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 되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
소방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소방청은 올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7점을 받아 지난해 보다 0.4점이 상승해 지난해(3등급)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왔다. 각 기관의 소속 직원에 관련된 내부 청렴도는 7.58점으로 지난해보다 0.29점이 높아졌다.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에 관련된 외부청렴도는 9.01점으로 지난해보다 0.03점이 낮아졌으나 전체 평균보다는 0.30점이 높았다. 또 종합점수는 비교대상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점수보다 0.22점이 높았고, 부패사건이 없어 감점을 받지 않았다. 소방청은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갑질 근절 및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받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조직문화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올해 미흡한 점을 자세하게 분석해 2021년에는 청렴도 1등급 기관이 되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신뢰하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Clean 119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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