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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뉴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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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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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뤄진 시험, 마음잡고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
2020 소방공무원 공채 화재진압에 합격한 선재학술장학재단 5기 한걸음더 장학생 최○○입니다. 우선 저는 2020년 최종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선재학술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장학금은 체력과 면접 준비할 때 사용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시험이 밀리게 되면서 독서실비와 교재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장학금이 있어서 시험이 밀린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어 – 국어는 선재국어 소방직 기본서, 기출실록, 선재국어 딱공, 소방직 대비 봉투모의고사, 독해야 산다 등 이선재선생님 강의 순서대로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문법이었는데 이선재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암기만 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하게 되었고 문법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신 이선재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시험 때 엄청 빠르게 풀고 100점 맞을 수 있었어요. 한국사 – 전한길 선생님(2.0, 3.0, 4.0, 5.0), 문동균 선생님(소방 기출), 한지우 선생님(하트모의고사) 강의를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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