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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제정안은 8

수험뉴스 기자

2019-07-08 18:28

7월과 8월 두 달 간 실시하는 우리의 기본반 강의를 수강하는 우리 학원생들이 나와 차를 마시며 담소하던(茶談) 중에 한 말입니다. 11명의 학생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데 그중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니까, 동참한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며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막 수험생활을 시작한 이른바 완전초보 수험생들입니다. 지난 2주일 간 쉬는 날 없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 오면서 마침내 어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 고비가 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고비는 한번 혹은 두 번, 많게는 서너 번까지도 겪게 된다. 그중 처음 만나는 고비는 주로 공부를 하지 않던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갑자기 공부를 하려 하니 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부도 일종의 습관인데, 오래도록 공부의 습관이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보면 앉아서 강의 듣고 책을 보는 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고통을 일시적이라 생각하고 조금의 시간만 더 지나면 공부의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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